외교문서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55349]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사전준비 II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montreal각료회의.montreal(카나다)1988.12.5-9.전3권

27317

V.2

사전준비 II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1

2018-0076

01

0001-0277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의회) 각료회의가 1988.12.5.~9. Montreal에서 개최됨.

1. 회원국 간 사전 협의
• ‌주요 협의 사항
-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장의 의제별 협상 현황 보고 및 회의 진행 절차 결정
- ‌서비스 분야 등 주요 협상 분야 진전 상황, 온건그룹, 모르주그룹 및 EC(구주공동체)와의 비공식 협의에서 제기된 관심 분야 협상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미국 등 주요국들은 초기에는 몬트리올 회의를 UR 협상의 중간 평가의 지표로 삼으려는 강한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점차 입장을 완화
• ‌농산물 협상그룹 의장 보고서가 채택되어 사무국에 제출된바, 농산물 시장 개방, 보조금 지불 등 제반 사안에 대한 수·출입 국가 간의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인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장기적, 단기적으로 각료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함.

2. 정부의 사전 준비
•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통하여 수석대표, 회의 참석 범위, 각료회의 대처 방안, 수석대표 활동 등에 대하여 협의함.
•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및 제네바대표부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회의 의제 실질 문제에 대한 현지에서의 협상 경과 및 주요국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수석대표 연설문 및 협상 분야별 의제에 포함할 정부 입장을 건의함.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표부 건의 및 각 관련 부처에서 작성한 의제별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의 최종 협상 입장을 확정함.

이상옥

무역협상위원회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무역협의회

모르주그룹

온건그룹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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