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55348]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사전준비Ⅰ(한국측)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montreal각료회의.montreal(카나다)1988.12.5-9.전3권

27316

V.1

사전준비Ⅰ(한국측)

1988

1988

통상기구과

764.51

2018-0075

21

0001-0259

2019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의회) 각료회의가 1988.12.5.~9. Montreal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TNC에서 진행 중인 UR 협상에 대한 중간 검토, 목표 및 달성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 후속 조치 논의
• ‌103개국 대표 및 5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예정

2. 사전 협의
• ‌협상이 진행 중인 제네바에서 개도국, 온건그룹(Peace Group) 및 아·태지역 대표들의 사전 
협의가 개최되어 UR 협상 진행 동향 파악, 인식 공유, 각 그룹별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균형 있는 결과 도출 방안 등에 관한 그룹별 각료회의 사전 협의를 진행함.
• ‌한국 등 13개국으로 구성된 온건그룹은 미국, EU(구주공동체) 및 일본의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처한 교섭의 타결을 위해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보조금 문제, 국별 무역정책 제도 문제 등을 
논의함.
• ‌아·태그룹은 8월 중 뉴질랜드에서의 지역협의회 개최를 추진함.
• ‌15개 분야별 협상그룹은 1988.11.16. UR 성패를 결정할 아래 쟁점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료회의에 제출함.
- ‌농산물
- ‌지적소유권 
-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 ‌열대 산품 
- ‌서비스 및 섬유

3. 정부의 사전 협의
• ‌1988.9.19. 및 11.5. 통상 관련 부처의 UR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의제별로 검토함.
• ‌개도국인 비동맹국들의 통상 현안에 대한 지지 조정 필요성,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서 개도국 조기 졸업 및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함.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Safeguards

TNC

긴급수입제한조치

무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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