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48]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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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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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348] UR(우루과이 라운드) Montreal 각료회의. Montreal(카나다) 1988.12.5-9. 전3권 사전준비Ⅰ(한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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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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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TNC(무역협의회) 각료회의가 1988.12.5.~9. Montreal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TNC에서 진행 중인 UR 협상에 대한 중간 검토, 목표 및 달성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 후속 조치 논의
    • ‌103개국 대표 및 5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예정
    
    2. 사전 협의
    • ‌협상이 진행 중인 제네바에서 개도국, 온건그룹(Peace Group) 및 아·태지역 대표들의 사전 
    협의가 개최되어 UR 협상 진행 동향 파악, 인식 공유, 각 그룹별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균형 있는 결과 도출 방안 등에 관한 그룹별 각료회의 사전 협의를 진행함.
    • ‌한국 등 13개국으로 구성된 온건그룹은 미국, EU(구주공동체) 및 일본의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처한 교섭의 타결을 위해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보조금 문제, 국별 무역정책 제도 문제 등을 
    논의함.
    • ‌아·태그룹은 8월 중 뉴질랜드에서의 지역협의회 개최를 추진함.
    • ‌15개 분야별 협상그룹은 1988.11.16. UR 성패를 결정할 아래 쟁점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료회의에 제출함.
    - ‌농산물
    - ‌지적소유권 
    -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 ‌열대 산품 
    - ‌서비스 및 섬유
    
    3. 정부의 사전 협의
    • ‌1988.9.19. 및 11.5. 통상 관련 부처의 UR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의제별로 검토함.
    • ‌개도국인 비동맹국들의 통상 현안에 대한 지지 조정 필요성,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서 개도국 조기 졸업 및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들의 압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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