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 그룹회의, 1987-88. 전2권

[55347]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 그룹회의, 1987-88. 전2권 1988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 그룹회의, 1987-88.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협정협상그룹회의,1987-88.전2권

27315

V.2

1988

1987

1988

통상기구과

764.51

2018-0075

20

0001-0355

2019

1988년 중 제네바에서 수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 및 MTN(다자간무역협상) 그룹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제6차 MTN 협정협상 그룹회의 및 제27차 TBT(기술장벽위원회) 회의(3.5.~9.)
• ‌협상 대상 이슈의 검토 및 명확화, 수입허가절차 협정에 관해 논의
• ‌TBT 협정상 용어의 개정, 시험 검사 및 형식 승인, 공정 및 생산 방법 등 논의

2. 제7차 MTN 협정협상 그룹회의(6.6.~7.)
•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정부조달 및 관세평가 협정에 대한 각국의 제안 검토 

3. 제8차 MTN 협정협상 그룹회의(9.14.~16.)
• ‌기술 장벽, 수입허가절차 협정에 관한 각국의 제안 검토
• ‌한국 입장
- ‌수입허가절차 협정 범위의 확대
- ‌규율의 엄격화는 비회원국의 협정 참가 저해 요인이 됨에 따라 신규 가입국에 대한 잠정 유예 기간 허용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지적

4. 제9차 MTN 협정협상 그룹회의(10.27.~31.)
• ‌반덤핑, 정부조달 및 관세평가 보조금 협정에 관해 논의
• ‌한국의 정부조달 협정상 서면제안서 제출 내용
- ‌가입 협상 시 정부조달 총액 중 일정액 이상 구매액 비중 고려
- ‌가입 시 양허 기관 및 품목의 점진적 확대 약속 허용 
- ‌개도국 가입 시 개도국 우대 조항 반영
- ‌복잡하고 특수한 샘플 요구 시 임차 기간 연장 
• ‌한국은 반덤핑협정 개정 제안을 제출하고 요소별로 설명
• ‌반덤핑 협정상 잠정 합의한 의장보고서 초안을 원안대로 채택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TBT

기술장벽위원회

관세평가

보조금

정부조달

GATT

MTN

반덤핑

상계관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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