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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6] UR(우루과이라운드) /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 그룹회의, 1987-8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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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7년 중 제네바에서 수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 및 MTN(다자간무역협상) 그룹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GATT 조문 그룹회의(3.3. 김철수 상공부차관보 공동의장 진행) • ‌검토 대상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조문 • ‌협상 계획 및 방법: 사무국 배포 문서를 기초로 실질적인 조문 검토, 모든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으로 채택 • ‌1차 검토 대상 조문: GATT 제6, 11, 12, 13, 15, 16, 17, 18, 21, 23, 24, 25, 28조 및 가입의정서 2. MTN 협정협상 그룹회의(3.6.) • ‌검토 대상: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 등에 초점 • ‌토의 진행 방식: 기존 위원회의 활용 • ‌협정 개정 시 참가국 권리: 협정 가입국만 참가할 권리와 모든 체약국 참가 의견이 대립 • ‌여타 협상그룹과의 관계: 중복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3. GATT 조문 및 제2차 MTN 협정협상 그룹회의(5.18.~21.) • ‌협상 참여 범위: 모든 참가국의 모든 단계에서의 비차별적 참여 허용,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 • ‌MTN 협정협상위원회와 기존 MTN 위원회 활동 간의 관계: 비공식 협의 지속 • ‌한국의 GATT 제28조(양허수정)에 대한 제안서 및 반덤핑협정 관련 제안서 제출: 반덤핑 코드에 위배되는 각국의 국내법, 국내법의 자의적 운영 및 코드 자체의 미비점 등으로 반덤핑 제도가 세계 무역의 중대한 장애로 변질된 사실을 지적 - ‌15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동 협정을 명료화하는 한편 개선, 확대 작업 진행을 제의 • ‌미국은 TBT(기술장벽)협정에 대한 제안서 제출 • ‌개도국 가입 저해 요인 제거: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상 개도국 우대 조항(제14조 5항)의 불충분한 이행 문제 제기 • ‌옵서버 자격: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자격 문제 논의 4. 제3차 MTN 협정협상 그룹회의(9.17.) • ‌TBT 협정: 기존 제안과 인도의 신규 제안 검토 • ‌반덤핑협정: 한국 제안을 향후 협상 대상으로 계속 논의 • ‌기타 정부조달협정, 관세평가협정 등 신규 제안 5. 제4차 MTN 협정협상 그룹회의(11.5.~6.) • ‌반덤핑 등 각종 협정에 대한 협상 대상 의제 검토: 한국은 정부조달협정 신규 제의 • ‌협상 기술 및 방법: 한국은 1988년 중 협상 방법 및 회의 개최 방안 등을 제의 • ‌한국은 사전 의견 대립 예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협상 기술 및 방법 등을 제의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전에 적극적으로 기여 6. 제5차 MTN 협정협상 그룹회의(12.7.) • ‌개별 협상 관련 협상 대상 의제 검토 계속 • ‌협상 기술 및 방법은 사무국 초안을 기초로 회의 기간 및 간격, 회의 시기, 협정별 2회 이상 회의개최, 구체적 제안서 제출 시기 등에 합의
mofa:relatedOrg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mofa:relatedEvent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foaf:isPrimaryTopicOf	기술장벽 보조금 GATT MTN TB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 상계관세 김철수 김철수 상공부차관보 공동의장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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