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제27차. paris, 1988.5.18-1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제27차. paris, 1988.5.18-19

[5534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제27차. paris, 1988.5.18-19

[5534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제27차. paris, 1988.5.18-1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제27차. paris, 1988.5.18-1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 제27차. paris, 1988.5.18-1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각료회의,제27차.paris,1988.5.18-1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각료회의,제27차.paris,1988.5.18-19

27310

1988

1988

경제협력1과

통상2과

764.4

2018-0075

15

0001-0150

2019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는 1988.5.18.~19. 프랑스 파리 개최 제27차 회의에서 아시아 NICs(신흥공업국)와의 협의체 구성 문제를 논의함.

1. 정부의 검토 사항
• ‌선진국은 세계 경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무역 불균형 축소를 위한 아시아 NICs의 책임 분담 문제를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G-7 정상회담 등에서 계속 거론하는 한편 아시아 NICs들에 대한 압력을 가중함.
• ‌일본 정부는 1988년 OECD-NICs 간 협의체 설치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정부는 1988.4.16. 주프랑스대사관에 5월 OECD 각료회의에서의 동 문제 거론 가능성, 관련 회의 의제 및 비회원국의 옵서버 참석 사례 파악을 지시한바, 주프랑스대사관은 회원국 전원의 동의 시 옵서버 참석은 가능하나 전례가 없음을 보고함.

2. 회의 결과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NICs의 흑자 증대가 세계 경제 불균형 시정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시장 개방, 통화 안정, 지적소유권 보호 등을 통한 책임 분담을 촉구함.
• ‌EC(구주공동체) 회원국들은 NICs의 국제적 책임 증대를 위하여 아시아 NICs의 OECD 가입을 촉구함.
• ‌일본은 아시아 NICs가 세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고 비공식 세미나 등을 통한 대화 필요성을 제의하는 한편 NICs의 OECD 가입 문제를 최초로 제기함.
-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 종료 후 5.30. 한국 정부에 동 각료회의에서의 NICs 토의 관련 진행 사항 및 일본 정부의 비공식 세미나 개최 제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우노 외상의 최광수 외무부장관에 대한 관련 친서를 전달함.
• ‌공동성명은 NICs과의 협의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OECD 사무국은 NICs 및 비회원국과의 비공식 대화 마련을 위한 비공식 실무협의체(informal working group) 설치를 추진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7정상회담

신흥공업국

NICs

OECD-NICs

G-7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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