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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5534]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사전준비, 1971-72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1회기.newyork,1973.12.3-15.전3권

6341

V.1

사전준비, 1971-72

1971

1973

조약과

742.71

칠레

J-0088

4

0001-0247

2004

뉴욕에서 1973.12.3.∼15. 개최 예정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회기에 대비한 1972년 중 정부의 준비 및 유엔의 관련 토의 동향임.

1. 기본 대책 수립(1972.1월 및 8월)
• 각국의 영해 선포 등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의 입장을 수립함.
• 외무부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포함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국내 학자들의 자문을 추진함.
•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회의, 심해저위원회 등 관계 국제회의 참석,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사전 협의 시행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함.
• 아래 주요 의제에 대한 사전 준비 및 대책을 수립함.
- ‌국가 관할권 범위 이원의 해저에 관한 국제적 제도 및 해저 개발의 경제적 문제
- ‌영해의 법적 성격, 역사적 수역, 범위, 경계 획정, 무해 통항권, 항행 및 상부 비행의 자유
- ‌접속 수역, 해협, 대륙붕
- ‌영해 이원의 배타적 경제 수역, 공해, 무해안국의 권리, 이익 및 의무
- ‌해양 환경의 보호, 과학적 조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지식 및 기술의 균분
- ‌군도 및 도서 문제
- ‌관련 분쟁의 해결

2. 제1위원회의 관련 토의(1972.12월)
•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일부 개도국들은 칠레의 Santiago 개최를 제의함.
• 개최 시기와 관련하여 다수 국가들은 1973년 말 제1회기를 거쳐 1974년 실질 문제를 토의하는 방안을 선호함. 

3. 제1위원회의 결의안 L.632 및 634 채택
• 제1회기를 1973.11월 또는 12월 뉴욕에서 개최하고 제2회기는 Santiago에서 1974.4월 또는 5월 각각 개최함.
• 회의 참가국 범위는 1973년 제28차 총회에서 결정함.
• 해상(seabed and ocean floor) 자원의 평화적 개발 및 경제적 의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

뉴욕

산티아고

아프리카

유엔해양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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