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어업 실무자회의. 서울, 1988.10.27-28

[55325] 한·일본 어업 실무자회의. 서울, 1988.10.27-28

한·일본 어업 실무자회의. 서울, 1988.10.27-28

한·일본어업실무자회의.서울,1988.10.27-28

27293

1988

1988

동북아1과

763.731

2018-0074

17

0001-0097

2019

한·일 어업실무자회의가 1988.10.27.~28.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한·일 양국의 자율규제 합의에 따른 이행 사항 검토를 위하여 1987.10월 설치됨.
• ‌양국 정부대표단
- ‌한국 측: 수산청 어업진흥관(수석대표)외 대표단
- ‌일본 측: 수산청 진흥부장(수석대표)외 대표단
• ‌의제
- ‌제주도 및 한국 주변수역 내 일본 어선의 조업 자율규제 조치의 이행 상황 검토 및 금후 실시 방법
- ‌북해도 및 서일본 수역 일원에서 조업하는 한국 소형 기저선 단속 문제 및 이시가와 등 근해 단속 확대에 관한 사항 

2. 회의 결과
• ‌양측은 양국 수역 내 자율규제 합의에 따른 필요 조치 사항, 합의 사항 이행 실적, 조업 실태 및 지도단속 조치를 설명함.
• ‌자율규제 조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합의 사항이 원만히 이행되어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함.
• ‌조업 위반 사례가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문제를 중점 토의함.
• ‌위반 조업 방지를 위한 세부 대책은 1988.12월 중순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지도단속에 관한 실무자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함.

어업진흥관

어업실무자회의

자율규제

진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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