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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3] 한·미국 어업협력,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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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한국과 미국 간의 1988년 중 수산 협력 추진 관련 사항임. 1. 미국 William E. Evans 상무부 해양·대기차관 겸 해양·대기청장 방한(6.4.) • ‌외무부장관 및 수산청장을 면담하고 양국 간 수산 협력 관련 공동 관심사를 협의함. • ‌양국 간 현안 문제 - ‌한국 측: 공동 사업량 증대, 한국 어선에 대한 쿼터 배정 및 베링해에서의 명태 조업 규제 완화 - ‌미국 측: 미국의 수산 부문 70억 달러 적자 현실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대, 북태평양 공해상 오징어 유자망 조업 규제 2. 한·미 수산물 교역회의(6.23.~24., 서울) • ‌수석대표 - ‌한국 측: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 ‌미국 측: Blondin 수산청 수자원관리 차관보 • ‌회의 의제 - ‌한국 측: 공공사업 물량의 미국 측 수출 통계 포함, 명태 및 가자미 등에 대한 1988년도 하반기 북양에서의 조업 직접 쿼터 배정 및 공동사업 물량 추가 배정 - ‌미국 측: 한국 정부의 냉동 명태 등 특별 어종 18종에 대한 수입 허가 제한 해제, 명태 등 특별 어종 16종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수산물을 천연자원산품 협상 그룹으로부터 농산물 그룹으로 이관하는 입장에 대한 지지 •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한국의 수입 자유화 조치 및 관세인하 5개년 계획을 청취하고 미국 수산물에 대한 할당관계 폐지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양측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호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함. • ‌후속 조치 - ‌미국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8.8. 워싱턴주, 오리건주 및 캘리포니아주 수역, 11.1. 전관 수역에서의 민대구 등 어종에 대한 어획 쿼터 배정을 각각 통보해 옴. - ‌미국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는 11월 1989년 관리 계획 확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개시하였으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함.
mofa:relatedPerson	하성환
foaf:isPrimaryTopicOf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인하 미국 William E. Evans 상무부 해양·대기차관 겸 해양·대기청장 방한 수산 협력 한·미 수산물 교역회의 Blondin Blondin 수산청 수자원관리 차관보 GATT William E. Evans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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