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22] 한·소련 어업협력,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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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어선의 1986~88년 중 소련 군함에 의한 나포 및 소련 수역 진출 추진 관련 사항임.
    
    1. 1986년도
    • ‌한국 어선이 일본 북해도 동남방 해역에서 조업 중 10.7. 소련 군함에 의하여 나포된바, 동 어선은 300톤 규모의 오징어잡이 선으로 승무원 26명이 승선함.
    • ‌정부는 소련과 국교 관계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일본 정부에 소련 정부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함.
    
    2. 1988년도
    • ‌미국 거주 한국 교포인 원양어업협회 자문관은 주미대사관에 6.18. 미국 주재 소련대사관 수산관 접촉 시 소련 수산관은 한국·소련 간의 수산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소련 어업 조사선의 부산 기항을 위하여 한국 측이 초청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려 옴.
    •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에 원칙적인 수락 입장을 통보하고 동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사항 파악을 지시함.
    • ‌주미대사관 수산관이 소련대사관 직원을 직접 접촉하여 소련 조사선 부산 기항 문제를 협의한바, 소련 측은 냉동 명태 한국 수출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정부는 양국 간 직거래를 추진함.
    • ‌소련 수산교역회사 부사장은 12.4. 면담 시 소련 정부가 한국과의 직접적인 수산물 교역 시행을 결정하였음을 밝히고 소련 대표단의 1989.1월 한국 방문을 제의함.
    • ‌정부는 아래 사항을 감안하여 소련 대표단 접수를 결정함. 
    - ‌명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소련 명태 수입이 긴요한 상황임.
    - ‌향후 한국 어선의 소련 수역 입어 가능성을 고려함. 
    - ‌민간 거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동 대표단 방한을 통해 향후 양국 간 수산협력에 관한 소련 정부의 입장을 타진함.
    - ‌양국 정부 당국 간 협의를 통하여 수산협력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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