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Falkland 주변 수역 조업, 1987-88

[55321] Falkland 주변 수역 조업, 1987-88

Falkland 주변 수역 조업, 1987-88

falkland주변수역조업,1987-88

27289

1987

1988

기술협력과

남미과

763.72

아르헨티나

영국

2018-0074

13

0001-0156

2019

포클랜드 제도에 대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영토 분쟁 및 1987년 한국 어선의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문제 관련 사항임.

1. 배경
• ‌1982.4월 발발한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1986.10.29. 주변 150마일 어업보존수역이 1987.2.1.자로 발효됨을 선포함.
• ‌동 수역은 전쟁 전 영국이 선포한 150마일 군사보호구역과 일치함.

2. 아르헨티나 정부의 반발 및 영국·아르헨티나 간 협상 
• ‌아르헨티나 외무성은 1987.1.30. 발표문을 통하여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협상, 확고한 주권 행사 및 신중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아르헨티나 해안경비대는 연안 200해리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는 모든 외국 어선을 나포할 것임을 발표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영국 정부의 일방적인 수역 선포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영유권 
회복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바,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은 2.2. 외무부에 대한 공한을 통해 영국 측 입장을 반박함. 
• ‌아르헨티나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영국·아르헨티나 간의 협상설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된바, Alfonsin 대통령은 6.13. 스위스 방문 후 귀국 도중 가진 기내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스위스가 중재역을 수행 중임을 밝힘.
• ‌아르헨티나 Caputo 외상은 6.8. TV 회견을 통해 주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협상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함.
• ‌동 수역의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하여 EEC(구주경제공동체) 및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차원의 
개입을 시도하였으나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반대로 무산됨.

3. 한국 어선의 조업 진출 문제
• ‌동 제도 자치정부 부지사 겸 수산회사 사장이 1987.9월 한국을 방문하여 수산청 관계자 및 수산 회사 등을 접촉하는 한편 한국 원양어업위원회와 향후 입어 관련 직접 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
- ‌민간 차원의 한국 23개사 24척이 이미 출어 중임.
-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 사절단 방문과 관련하여 9.24. 주아르헨티나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함.
• ‌동 수역 진출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조업권과 관련한 영국 정부와의 교섭에 있어 민간 위원회를 창구로 하는 단일화를 추진하였으나 영국 정부는 창구 단일화를 거부함.

유럽경제공동체(EEC)

한국원양산업협회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럽

어업보존수역

영유권

Alfonsin

Caputo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