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뉴질랜드 어업협력, 1987-88

[55316] 한·뉴질랜드 어업협력, 1987-88

한·뉴질랜드 어업협력, 1987-88

한·뉴질랜드어업협력,1987-88

27284

1987

1988

기술협력과

763.72

뉴질랜드

2018-0074

08

0001-0135

2019

1. 한·뉴질랜드 어업회담이 1987.6.15.~16. 웰링턴에서 개최됨.
•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과장 등 대표단 파견
• ‌회의 결과
- ‌1987/88년 어기(漁期) 한국에 대한 어획 쿼터: 한국 측은 Finfish 2만 톤, 혼획 오징어 6,200톤, 오징어 채낚기 2,500톤, 참치선 30척 요청, 뉴질랜드 측은 대외국 쿼터 10% 감축 시행 방침 설명과 함께 오징어 및 전갱이 한국 시장 개방 문제 강력 제기
- ‌기타 입어료, 옵서버 승선 문제, 수산물 교역 등 협의
• ‌대표단 건의 사항
- ‌뉴질랜드 측의 수산물 수입 개방 요청에 대해 한국이 오징어 500톤 수준의 최소한 범위 내의 수입 시장을 개방하여 대외국 쿼터 증량 교섭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이 1988년도 어획쿼터 확보에 긴요함에 따라 동 시장개방 방침을 적극 검토
-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도 20% 관세 부과로 뉴질랜드 측 수산물의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산 업계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며 뉴질랜드 측으로서는 1987.8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후 10년간 폐쇄되어 온 한국 시장 개방은 정치적 측면에서도 성과로 평가할 것으로 전망

2. 수산청은 1987.7.20. 외무부에 동 수산물 수입 시장 개방 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뉴질랜드산 전갱이 500톤 수입 허용, 10% 할당관세 적용
• ‌한국 연근해 및 원양산 오징어 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오징어의 국내 시장 개방은 불가 
• ‌1987/88년 어기 쿼터 증량 교섭 추진

3. 한·뉴질랜드 비공식 어업 협의가 1987.8.3.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등
- ‌뉴질랜드 측: Craig 농수산부 수산국장 등 
• ‌협의 결과
- ‌뉴질랜드 측은 오징어, 전갱이 등 자국산 수산물 수입 요청, 수산정책 설명
- ‌한국 측은 오징어 수입 불가 입장 및 전갱이 500톤 수입 허가 설명
• ‌대책
- ‌뉴질랜드 측은 자국산 수산물 수입 확대를 요청한바, 전갱이 수입 허가 조치를 쿼터 배정 개선 교섭에 활용토록 추진

4. 외무부는 1988.2.24. 수산청에 한·뉴질랜드 어업협력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뉴질랜드 측은 자국산 오징어 및 전갱이 시장 폐쇄에 대한 불만에 따라 한국의 오징어 채낚기 어획 쿼터 추가 배정 요청을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인바, 뉴질랜드 측 요청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조치가 없을 경우 어획 쿼터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어획 쿼터 감축으로 인한 손실과 수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손실을 비교, 검토하여 1988.6월 개최 예정인 한·뉴질랜드 어업회담에 대비함이 긴요

하성환

수산물

오징어

어획 쿼터

한·뉴질랜드 어업회담

Craig

Craig 농수산부 수산국장

김상수

김상수 수산청 국제협력과장

하성환 수산청 어업진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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