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 위반문제, 1988

[55314] 한·일본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 위반문제, 1988

한·일본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 자율규제 합의 위반문제, 1988

한·일본간주변수역에서의조업자율규제합의위반문제,1988

27282

1988

1988

동북아1과

763.72

2018-0074

06

0001-0226

2019

한·일본 간의 1987~88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 자율 규제 위반 사건 관련 협의 경과임.

1. ‌일본 외무성, 주일대사관에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한국 어선 불법 조업 및 어구(漁具) 피해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지도 요청(1987.12.28. 및 1988.1.13.)
• ‌외무부는 수산청에 양국 간 우호 및 안정적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987.10월 한·일 간에 합의된 조업 자율 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비책 강구 요청

2. 수산청, 외무부에 북해도 주변수역 조업 지도 관련 사항 통보(1988.2.4.)
• ‌한·일 간 합의 사항인 조업 자율규제 내용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지시
• ‌관련 조업지도 대책회의 3회 개최

3. ‌수산청, 외무부에 서일본 수역에서의 조업 규제를 위한 조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을 통보(1988.3.25.)
• ‌조업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대어민 지도, 조업 자율규제 사항 고시 제정 공포
- ‌일본 주변수역 출어(出漁)선에 대한 약호 표시 추진 등
• ‌서일본 수역 출어 장어통발 어선 명단 송부

4. ‌주일대사 및 일본 주재 각 총영사,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 사례 수시 보고 및 필요 조치 요청(1988.6~10월)
• ‌이시가와현 근해 통발 어선 및 트롤 어선 침범 조업 
• ‌시마네현 근해 트롤 어선 침범 조업
• ‌서일본 관문해협의 출어 통행금지 위반 
• ‌1988년 상반기 후쿠오카 관내 영해 침범 상황
• ‌한·일 공동수역 내 한국 어민에 의한 어구 피해 
• ‌북해도 앞 해역에서의 한국 트롤 어선의 위반 조업 
• ‌나가사키현 트롤 어선의 위반 조업 

5. 한·일본 양국 간 1988년 어업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일 어업실무자회의(10.27.~28., 서울)
- ‌양국 간 조업 자율규제에 관한 합의 이행 상황 점검
- ‌합의 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반 조업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 ‌한·일 어업 지도단속에 관한 실무자회의(12.14.~16., 후쿠오카)
- ‌조업 지도 및 위반 조업 방지 문제 협의
• ‌북해도 어업감독관 업무협의회(12.22., 삿포로)
- ‌북해도 주변수역 파견 한국 어업감독관의 1989년도 승선 지도단속 문제 협의

후쿠오카

가나자와

나가사키

한국원양산업협회

어구

조업

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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