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13] 한·일본 어업협력,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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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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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간 1988년 중 어업 협력 관련 동향임.
    
    1. 외무부, 주일대사에게 한국 선박의 해양오염 사건 처리 결과 통보(1.11.)
    
    2. 주일대사, 일본 수산 동향 보고(2.19.)
    • ‌200해리 정착 및 국내 수산업계 보호정책 문제가 과제로 대두
    • ‌최근 일본 수산업계의 한국에 대한 경계 움직임 확산
    - ‌한국 어선의 한·일 어업협정 위반 사례 제기
    
    3. 주일대사, 신임 주일공사의 일본 수산청 차장 면담 결과 보고(6.8.)
    • ‌200해리 시대에 직면한 양국 간 어업협력 강화 강조
    
    4. 주삿포로총영사, 한·일 어업 관계자 교류 결과 보고(11.24.)
    • ‌한·일 어업관계자 교류 및 민간 합동 어업위원회 개최(11.15.~23., 삿포로)
    - ‌북해도청, 북해도 수산회 등 관련 기관 및 어업종합센터 방문, 어류 가공 공장 시찰, 어민 대표 간담회 개최
    - ‌1985.6~88.3월간 일본 측의 배상 청구 문제 일괄 처리 합의
    
    5. 주삿포로총영사, 일본 오징어 유자망 조업 구역 확대 동향 보고(12.8.)
    • ‌일본 수산청 자문기관인 중앙어업조정심의회는 11.15. 동경 개최 제176차 회의에서 일본 오징어 유자망 어선의 조업 구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
    • ‌동 조업구역 확대는 연어 혼획과 연계하여 미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향후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6. 외무부, 수산청에 선명 은폐선에 의한 불법 조업 관련 사항 통보(12.12.)
    • ‌주한 일본대사관은 아래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
    - ‌한국 트롤 어선으로 보이는 은폐선이 12.2. 일본 영해 내 침범 조업 후 한국 영해로 도주한 사건 발생
    - ‌한국 측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 요청
    • ‌동 은폐선이 한국 선박으로 판명될 경우 엄중한 처벌 및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업지도 단속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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