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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5530]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3차 전권회의 및 협정 가입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관한협정(intelsat본협정)및동운영협정(instelsat운영협정)한국가입,1973.2.12.전4권

6337

V.4

3차 전권회의 및 협정 가입

1970

1973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54

J-0087

10

0001-0327

2004

정부는 1973.2.12.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정 및 동 운영협정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세계상업통신 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 설립을 위한 INTELSAT 잠정협정이 1964.8.20. 체결된 이후 동 확정적 제도 설립 관련 협정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및 실무준비회의 개최 등 국제적 노력이 계속됨.
• 1971.4.14.∼5.21. 개최된 제3차 전권대표회의는 1970.12월 준비회의에서 채택된 협정안을 토대로 한 본협정 및 운영협정으로 구성된 최종의정서를 채택함. 
• 김동조 주미대사는 1971.8.24. 동 2개 협정에 55번째로 서명하고 12.12. 비준서를 기탁함.
• 동 2개 협정은 1973.2.12. 공표 발효됨.

2. 협정 내용
• 본 협정은 INTELSAT 설치, 활동 범위, 법인격, 재정 원칙, 구성 및 기능,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및 특권면제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함.
• 운영협정은 체약국의 권리와 의무, 재정 부담, 총 자본액, 투자율, 수익금의 이용, 영역 할당, 구매 등 동 기구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가입 관련 정부의 고려 사항
• 단일 국제위성통신망 형성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관련 준칙 이행을 통해 한국의 통신 발전에 기여함.
• 국제 통신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에게 개선된 국제통신 편의를 제공함.
• 재래식 통신 수단으로는 불가능한 분야의 통신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함.
• 1979년 설립 예정인 한국 통신위성 기지국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

국제통신위성기구

INTELSAT

협정

김동조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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