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5529]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2차 전권회의 및 실무자회의, Washington, D.C., 1970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관한협정(intelsat본협정)및동운영협정(instelsat운영협정)한국가입,1973.2.12.전4권

6336

V.3

2차 전권회의 및 실무자회의, Washington, D.C., 1970

1969

1973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54

J-0087

9

0001-0275

2004

정부는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정 및 동 운영협정 체결을 위해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2차 전권회의 및 3차에 걸친 실무자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2차 전권회의(1970.2.16.∼3.20.)
• 김동조 주미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정부 훈령
- ‌동 협정 체결을 위한 1969년 제1차 전권회의 및 준비회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등 14개국이 작성한 협정 최종안이 채택되도록 노력을 경주함.
- ‌체약국을 ITU(국제통신기구) 회원국으로 제한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반영함.
• 회의 결과
- ‌한국 등 14개국의 기존 제안 및 협정 체결 후 당분간 현 체제에 의한 관리제도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인도 등 16개국 제안을 절충한 문안에 대한 조정을 거쳐 일괄 타결안을 작성함.
- ‌1970년 중 실무자급 후속 준비회의 개최에 합의함.

2. 준비회의(3차에 걸쳐 개최)
• 체신부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 회의 결과
- ‌제1차 준비회의(1970.5.18.∼6.22.)는 협정 문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자구 수정 작업을 개시함.
- ‌제2차 준비회의(1970.9.8.∼10.2.)는 1차 준비회의 결과 협의된 협정문안을 각 회원국에 배포하는 것에 합의함.
- ‌제3차 준비회의(1970.11.23.∼12.18.)는 구매정책, 특권면제, 관리 이행 절차 및 특허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1971년 전권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여타 사항에 관한 단일 협정문안을 채택하고 1971년 상반기 중 전권회의 개최를 결정함.

워싱턴

국제통신위성기구

제2차 전권회의

협정

김동조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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