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건설 진출, 1987-88

[55286] 대일본 건설 진출, 1987-88

대일본 건설 진출, 1987-88

대일본건설진출,1987-88

27248

1987

1988

경제협력1과

761.71

일본

2018-0072

12

0001-0322

2019

1. 외무부는 1987.9월 건설부에 한국의 대일본 건설 시장 진출과 관련 아래 사항을 요청함.
• ‌1987.10월 한·일 무역회담 시 일본 측에 한국의 대일본 건설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바, 우선 현대 및 대우 측이 일본 관계기관에 건설업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토록 조치 바람.
• ‌향후 한국의 대일본 건설 시장 진출의 사전 기반 확보를 위해 한국의 관련 기관 및 기업체들이 일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람.

2. 외무부는 1988.5월 주일대사관에 대일본 건설 시장 진출과 관련한 아래 정부 입장을 통보함.
• ‌정부는 대일본 건설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 건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임.
• ‌일본 측에 미·일 합의 사항의 대한국 적용을 강력히 요청하고 아래 입장을 표명 바람.
-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해 미·일 합의 사항을 적용할 경우 한국도 우선적으로 특정 대형 공공 사업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건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임.
•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건설 시장 상호 개방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를 일본 측에 제의함.

건설 시장 진출

호혜주의

호혜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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