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5528]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준비위원회 회의. Washington, D.C., 1969

[5528]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관한협정(intelsat본협정)및동운영협정(instelsat운영협정)한국가입,1973.2.12.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관한협정(intelsat본협정)및동운영협정(instelsat운영협정)한국가입,1973.2.12.전4권

6335

V.2

준비위원회 회의. Washington, D.C., 1969

1968

1973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54

J-0087

8

0001-0395

2004

1. ‌정부는 1969년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정 및 동 운영협정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후속 워싱턴 준비회의에 체신부 및 주미대사관 관계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2. ‌동 준비회의는 INTELSAT의 확정적 제도 수립 및 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1969.3월 개최된 전권대표회의에서 각국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동 협정의 초안 작성 및 의견 조정 등을 목적으로 개최됨.

3. 회의 결과
• 제1차 준비회의(1969.6.23.∼7.11.)
- ‌동 기구 조직을 총회, 의사결정기관 및 관리기구의 3원적 구조로 구성하는 데 합의함. 
- ‌동 기구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본 협정 및 운영협정의 2개 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함.
- ‌동 회의 결과를 토대로 9월 제2차 준비회의 속개에 합의함.
- ‌정부대표는 동 협정이 국제적 통신수단으로서의 INTELSAT의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힘.
• 제2차 준비회의(1969.9.2.∼19.)
- ‌기구의 활동 범위, 회원국 자격, 완전한 국제성 보장을 위한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각국의 투자 할당율 등 재정 사항, 자료 및 기술정보 교류, 특권 및 면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함.
- ‌한국 등 12개국 간 협의를 통한 공동 제안에 따른 협정 1차 초안을 작성하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권역 그룹 대표로 구성되는 초안 작성위원회 설치에 합의함. 
- ‌재정 문제에 관한 실무 작업반 보고서를 채택함. 
• 제3차 준비회의(1969.11.18.∼12.15.)
- ‌상기 1차 초안을 토대로 협정문 작성을 협의함.

컬럼비아구

국제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전권대표회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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