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5527]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1차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1 

[5527]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 관한 협정(INTELSAT 본협정) 및 동 운영협정(INSTELSAT 운영협정) 한국가입, 1973.2.12. 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관한협정(intelsat본협정)및동운영협정(instelsat운영협정)한국가입,1973.2.12.전4권

국제통신위성기구에관한협정(intelsat본협정)및동운영협정(instelsat운영협정)한국가입,1973.2.12.전4권

6334

V.1

1차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1 

1968

1973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54

J-0087

7

0001-0245

2004

정부는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협정 및 동 운영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1969.2.24.∼3.2.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동 기구 국제통신위성조직의 영구적 제도 설립을 위한 전권대표회의에 박동진 주미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는 1969.1월 국제 상업통신위성 조직에 관한 현재의 잠정적 제도를 보완하여 확정적인 영구적 제도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전권대표회의에 한국 등 63개 회원국을 초청함.
• 위성통신의 상용화의 성공적 실현 단계에서 영구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협정 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국제 통신위성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의 관련 입장을 반영함.
• 한국의 전자 및 통신위성 관련 기술 진흥, 1979.2월 완성될 예정인 한국의 통신위성지구국의 안전도와 신뢰도 제고 및 효율적인 국제 통신 업무 수행을 도모함.

2. 주요 의제
• 영구적인 제도 확립을 위한 기본 운영협정 체결
• 협정상 INTELSAT 활동 범위, 회원국 자격, 기구의 국제성 보장, 재정 운영, 구매 정책, 기술자료 교환 등 세부 규정에 대한 협의

3. 정부 훈령
• 영구적 제도의 목적, 원칙 및 지침에 대해서는 1969.1월 통신위성 잠정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을 지지함. 
• 회원국 자격은 ITU(국제통신기구) 회원국에 대해서만 부여되어야 하며 북한의 가입 시도에 대비하여 All state formula(모든 국가에 대한 개방 원칙) 채택에 반대함.
• 의결기관 구성에 지역별 균형배정 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력함.

4. 회의 결과
• 본 협정 및 운영협정 체결 원칙에 합의하고 관련 후속 회의를 속개하기로 함. 
• 회원국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루마니아 및 폴란드 측의 All state formula 주장에 대해 우방국 간의 사전 협의하에 정부대표, 프랑스 및 영국대표는 동 방안에 강력히 반대함.

컬럼비아구

국제통신위성기구

국제통신위성조직의

파견

협정

박동진 주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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