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TPRC(영국 국제무역 정책연구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회의, 제4차. Bali(인도네시아), 1988.1.8-10

[55237] TPRC(영국 국제무역 정책연구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회의, 제4차. Bali(인도네시아), 1988.1.8-10

TPRC(영국 국제무역 정책연구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회의, 제4차. Bali(인도네시아), 1988.1.8-10

tprc(영국국제무역정책연구센터)아시아·태평양지역무역회의,제4차.bali(인도네시아),1988.1.8-10

27197

1987

1988

통상기구과

761.32

대한민국

미국

2018-0070

07

0001-0284

2019

제4차 아태무역회의(1988.1.8.~10., 발리)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회의 개요 및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미국, EC(구주공동체), 한국 등 15개국 120여 명 참석(한국 측은 나웅배 상공부장관,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등 관계관 참석)
- ‌회의 의제: 우루과이라운드 진전 상황 및 조기 수확 가능 분야 검토(세계 경제 현황 및 우루과이라운드의 조기 수확 필요성,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의 기능 강화, 분쟁해결 절차, 긴급수입제한협정, 농산물 열대산품 교역, 서비스 교역)
• ‌토의 내용
-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 미국의 재정 적자, 무역 분쟁의 심화, 보호주의의 만연, 후진국의 외채 문제, 
일본, EC 등의 내수 침체, 경제 운용에 있어서의 신뢰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우려 표명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촉진을 위해 조기수확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
• ‌한국대표 발언 내용
- ‌우루과이라운드 촉진을 위해 조기 수확의 필요성 강조
- ‌동 대상으로서 GATT 기능의 강화 및 무역 분쟁 해결 절차의 개선과 엄격한 수입 규제 기준 설정을 강조
-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선진국의 쌍무적 무역 압력 자제를 촉구
• ‌관찰 및 평가
- ‌우루과이라운드 진전 상황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국가가 긍정적으로 평가
- ‌세계 경제의 여러 문제를 우루과이라운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데 참가국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88년 말에 각료급 중간평가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
- ‌농산물 분야의 타결 없이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많은 점과 관련 장기적으로 동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책이 요망
- ‌내수 확대 및 수입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선발 개도국들에 대한 기대와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여 확대 요구가 증대

2 ‌ ‌양자 간 통상 현안 협의
• ‌미국(Yeutter 통상대표):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농산물 시장 개방의 어려움을 설명했으나, 미국은 자국의 어려운 사정 이해를 요망, 양국 통상 현안 사항은 앞으로 인내를 갖고 협의를 계속키로 함.
• ‌EC(De Clercq 집행위원): 한국은 제법특허의 물질특허 보정(補正)과 관련, 국제관례 및 제도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GSP(일반특혜관세) 공여 정지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신정부 수립 후 재협의키로 함.

반둥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제4차 아태무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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