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7차. 서울, 1988.10.26-27. 전5권

[55225]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7차. 서울, 1988.10.26-27. 전5권 결과보고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7차. 서울, 1988.10.26-27. 전5권

한·미국경제협의회,제7차.서울,1988.10.26-27.전5권

27185

V.3

결과보고

1988

1988

통상1과

761.313

대한민국

미국

2018-0069

07

0001-0162

2019

1. 1988.10월 외무부 작성 한·미 무역실무회의 결과 보고 문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동 실무회의는 1988.10.24.~25. 서울에서 개최, 동 회의 결과는 10.26.~27. 제7차 한·미 경제협의회에 상정될 예정
• ‌양측 주안 사항
- ‌한국 측은 시장개방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신종합통상법(특히 불공정 무역관행국 지정)에 대한 우려 표명
- ‌미국 측은 미국 선거 후 정권인수반에 대한 보고 시 한국의 시장개방에 진전이 있었음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을 표명
• ‌의제별 주요 토론 결과
- ‌(농산물) 미국 측은 한국 농산물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등을 촉구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연말까지 수입
감시제 폐지 및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발표 등 자유화 계획 설명
- ‌(영화) 미국 측은 301조 청원 수리 시한(10.28.) 전 타결을 촉구(금번 협의 중 미국 측의 최고 관심 사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검열 등 국내 절차 소요 시간 단축 등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측은 1994년까지 복사편수 제한의 완전 폐지를 주장, 합의 도달에는 실패
- ‌(광고) 미국 측은 광고 문제 협의 결과(1990년 다수 지분 합작투자, 1991년 자회사 및 지사 설치 허용)에 만족 표명
• ‌평가
- ‌농산물 문제의 비교적 순조로운 협의 진행 및 광고 문제 원만히 타결
- ‌영화 문제는 계속 노력 중이나 정치적 결단 없이는 해결이 어려움.

2. 1988.10월 외무부 작성 제7차 한·미 경제협의회 결과 보고 문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1988.10.26.~27. 신동원 외무부차관과 Wallis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하에 서울에서 개최
• ‌양측 수석대표 개회사 요지
- ‌(한국 측) 노태우 대통령의 개방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 천명을 설명하고 미 종합통상법의 신중한 운용 촉구
- ‌(미국 측)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민의 성취력으로 보아 IMF 8조국 이행도 멀지 않았으며 한국의 성공은 시장 개방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표명
• ‌한국 주안 사항 및 토의 결과
- ‌(미 종합통상법에 대한 우려 표명) 한국 측은 통상 문제로 양국 간의 전반적 관계가 영향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보호주의적 요소가 짙은 동법의 신중한 적용을 강조한 데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이 향후 수개월간 시장개방 조치 및 현안 해결 노력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한국 측은 최근 미 재무부의 대의회 보고서상 한국이 인위적 환율 저평가국으로 거론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바, 미국 측은 동 지정은 법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명
- ‌(농산물 시장개방) 한국 측은 한국 농업의 사회적 민감성 등을 설명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데 대해 미국 측은 공감을 표명하고 한국 자체의 필요성에 입각한 농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
• ‌평가
- ‌종합통상법, 농산물 등 한국 관심 분야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
- ‌미국 측은 한국의 시장개방과 경제구조 조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영화 문제 등 미측 관심 사항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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