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7차. 서울, 1988.10.26-27. 전5권

[55223]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7차. 서울, 1988.10.26-27. 전5권

[55223]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7차. 서울, 1988.10.26-27. 전5권 기본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7차. 서울, 1988.10.26-27. 전5권

한·미국경제협의회,제7차.서울,1988.10.26-27.전5권

27183

V.1

기본문서

1988

1988

통상1과

761.313

미국

2018-0069

05

0001-0337

2019

1. ‌1988.8.26. 외무부 통상1과 작성 제7차 한·미 경제협의회 개최(서울) 문제에 관한 장관 보고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미측 제의(8.26.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이 통상국장에게 통보)
- ‌1988.10.26.~27. 개최(미국 측 수석대표: Wallen Wallis 국무성 경제차관)
- ‌미국 측은 지금까지 연기되어 온 동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
• ‌경위
- ‌당초 1988.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5월 미국 측에서 반미 소요 등 정치 상황을 감안, 동 회의 연기(올림픽 후)를 제의, 한국 측이 수락

2. ‌1988.9.27. 외무부 작성 한·미 경제협의회 산하 무역실무소위원회 개편 방안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필요성
- ‌당초 무역실무소위 설립 당시와는 달리 한·미 통상 문제의 성격 복잡 다양화(통상 문제는 기존의 공산품 
교역에서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로 확대 추세, 기존의 상공부 주관 무역실무소위 하나로는 효율적 대응 곤란 등)
- ‌따라서 업무 성질별로 구분 확대 개편 필요
• ‌개편 방법
- ‌한·미 경제협의회 산하 무역 외 4개(에너지, 과학기술, 어업, 기업 및 투자) 실무소위원회는 그대로 존치
- ‌무역실무소위원회만 업무 성질에 따라 2개(무역실무소위 I 및 II)로 구분 개편
- ‌무역실무소위원회 I(외무부 통상국장 주재)은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경제협의회 수석
대표를 보좌하며 회의 진행 및 준비 과정에서 관련부처와의 업무 협의 등 주무 소위원회 역할 수행
- ‌무역실무소위원회 II(상공부 통상협력관 주재)는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 공산품 대미 수출 문제, 공산품 관세인하, 무역업 허가 등 관련 업무, 수입규제 문제 등 담당

3. ‌1988.10.18. 외무부 내부 건의를 통해 재가된 동 협의회 정부대표와 훈령(기본 대응 방향)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정부대표
- ‌신동원 외무부차관(수석대표),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교체수석대표),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림수산부, 
교통부, 문화공보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 ‌훈령(기본 대응 방향)
- ‌금번 회의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되고 있어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품목(포도주, 광고, 영화 등)의 타결에 노력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측은 금번 기회에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불공정 무역관행국 지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동법의 신중한 운영을 미국 측에 촉구 예정
- ‌다만, 금번 회의는 협상이라기보다는 협의의 성격을 띤 것인 만큼, 양국 정책 당국자 간 이해 증진에 
주력하되 향후 양국 간 통상 협상에서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토록 미국 측을 최대한 설득할 것

4. ‌본 문서철에는 1988년 동 협의회 일정 및 의제 등 관련 외무부의 상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문서, 주미국대사관의 외무부 앞 보고 문서 및 외무부의 지시 문서,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개최 (1988.10.24.~25., 서울) 관련 외무부의 상공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문서, 외무부 통상국 작성 Wallis 미국무부 경제차관 면담 자료 등도 수록되어 있음.

미국 대사관

한·미 경제협의회 산하 무역실무소위원회

제7차 한·미 경제협의회

한·미 경제협의회

Wallen Wallis 국무성 경제차관

미국대사관 경제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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