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88.5.3-5. 전2권

[55222]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88.5.3-5. 전2권

[55222]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88.5.3-5. 전2권 결과보고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88.5.3-5. 전2권

한·미국무역실무회의,서울.1988.5.3-5.전2권

27182

V.2

결과보고

1987

1988

통상1과

761.313

미국

2018-0069

04

0001-0236

2019

서울에서 1988.5.3.~6. 개최된 한·미 무역실무회의 결과임.

1. 일정
• ‌당초 일정을 초과하여 5.5. 폐막
• ‌담배 협의는 5.6. 폐막

2. 분야별 협의 결과
• ‌담배
- ‌양측 수석대표 간 양해록 가서명
- ‌한국 측은 전매제도 개선 등 관련법 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약속
- ‌미국 측은 301조 절차 중단 약속
- ‌법 개정까지의 잠정 조치는 1988.7.1. 발효
• ‌미시판 물질 특허 보호
- ‌보호대상 특허 숫자 등에 대한 한국 측 양보에 따른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세부 기술적 사항에 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에는 실패
- ‌미국 측은 한국 측 행정지도를 가능케 하도록 조성물의 성분 명세를 제시키로 약속
- ‌미국 측은 2단계 보호방식(전반 5년은 보호대상 품목 전체 보호, 후반 5년은 상업적 생산 노력을 증명한 품목만 보호)과 관련하여 상업적 생산 노력의 객관적 평가 기준에 관한 입장 제시 예정
• ‌포도주
- ‌한국 측 양보(관세 70%로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301조 철회 의사 표명 유보
• ‌농산물
- ‌향후 협상 일정 수립(6월 초 워싱턴에서 농산물 4개 분야 협상 개최) 
- ‌한국 측은 4개 품목(아보카도 등)의 1987.7.1.자 개방, 냉동감자의 수입 감시 해제 등 일부 개방 계획 제시
• ‌광고
- ‌한국 측은 11월 초에 합작투자 상향 조정(50% 이상 투자 허용) 문제에 관한 실무협의 개최 용의 표명 등 일부 양보안 제시
- ‌미국 측은 여사한 양보안으로는 301조 청원을 준비 중인 미국 업계 설득이 곤란함을 설명

3. 미국 측 입장 평가
- ‌미국 측은 한국 국내 정국 변화를 의식하여 국회 개원 전 현안 타결을 위해 노력
- ‌미국 측은 종래의 품목별 협상이 정치적 마찰만 초래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대화의 중점을 정책 문제 토의에 치중코자 하는 입장

서울시

광고

농산물

담배

미시판 물질 특허 보호

포도주

관세

한·미 무역실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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