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88.5.3-5. 전2권

[55221]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88.5.3-5. 전2권 사전준비

한·미국 무역실무회의, 서울. 1988.5.3-5. 전2권

한·미국무역실무회의,서울.1988.5.3-5.전2권

27181

V.1

사전준비

1987

1988

통상1과

761.313

미국

2018-0069

03

0001-0509

2019

1. ‌상공부는 1988.3.30. 외무부에 5.3.~5.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 무역실무회의 의제 관련 사항을 아래 통보함.
• ‌미국 측 제의를 수락하되 협의의 성격상 담배, 보험은 재무부와의 별도 협의를 개최함.
• ‌기타 의제는 상공부 통상협력관 주재로 협의함.

2. ‌외무부는 1988.4.29. 동 무역실무회의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무역실무회의
-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수석대표), 상공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관계관
• ‌담배 별도 협의
- ‌박종석 재무부 국고국장(수석대표), 재무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 ‌보험 별도 협의
- ‌강만수 재무부 보험국장(수석대표), 재무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 관계관

3.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은 아래와 같음.
• ‌한국의 시장 개방에 대한 의지 및 미국 측 관심 사항(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등) 수용 노력 설명
•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 ‌금번 회의 중 체결을 목표로 협의: 담배, 물질특허 미시판 품목
-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처: 광고, 맥주, 포도주
- ‌향후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 용의가 있음을 표명: 농산물, 관세, 통신
- ‌한국 측 관심 사항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 검토 요청: 미국 행정부의 종합무역법안 저지를 위한 노력 촉구 

4. ‌미국 Allgeier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보는 1988.5.3. 외무부 신동원 차관 및 홍순영 제2차관보를 아래와 같이 예방함. 
• ‌한국 측 언급 요지
- ‌과거보다 공개적인 통상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 대국회 및 농민 설득의 어려움 등 한국 정치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적 어려움 설명
- ‌제6공화국의 개방 의지는 확고하며 개방의 속도가 문제이나 국내 정치 상황에 비추어 미국 측의 인내와 이해가 요망됨을 전달
• ‌미국 측 언급 요지
- ‌한·미 경제협의회 운영 관련 현재의 잔존 현안을 단시일 내 해결하고 전반적인 정책 협의로 양국 간 통상 협상 방향을 재정립하기를 희망
- ‌한국 정부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정치 상황에 상응하는 신축적 대응으로 극복 가능한 것으로 이해

서울특별시

담배 별도 협의

보험 별도 협의

무역실무회의

한·미 무역실무회의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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