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552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국내조치, 1971-73

[552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thehague협약) 한국가입,1973.2.17.전2권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thehague협약) 한국가입,1973.2.17.전2권

6329

V.2

국내조치, 1971-73

1970

1973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31

J-0087

2

0001-0206

2004

정부는 1973.2.17.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The Hague 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의 불법납치 방지를 목적으로 1970.12월 Hague에서 개최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협약 심의에 참여하고 1973.1.18. 가입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 동 협약은 2.17. 공표 발효됨.

2. 협약 내용
• 체약국은 항공기 납치범 및 공범자를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의무가 있으며 본 협약은 군사, 세관 또는 경찰 업무 관련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협약은 항공기의 이륙 장소 또는 실제의 착륙 장소가 항공기 등록 국가의 영토 외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됨.
• 납치는 체약국들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상의 범죄에 포함되며, 동 인도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체약국들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조약상의 범죄로 인정하여야 함. 
• 체약국은 피랍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의 조속한 여행의 계속 및 항공기 및 화물의 지체 없는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정부의 가입서 기탁 시 유보 단서
• 정부는 북한의 동 협약 가입 가능성을 상정하고 정부의 본 다자협약 가입에 따른 북한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 효과 여부와 함께 아래 관련 유보선언 시행 여부를 검토함.
- ‌한국 정부의 동 협약 가입이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영토나 체제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동 유보선언 시행 시 항공기 납북의 경우 북한에 대한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 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유보선언 없이 1973.2.18. 주미대사의 Rogers 미 국무장관에 대한 동 가입서 기탁 서한에 상기 유보 단서를 명기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The Hague 협약

항공기

항공기의 불법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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