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스웨덴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8.6.9-10

[55219] 한·스웨덴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8.6.9-10

한·스웨덴 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88.6.9-10

한·스웨덴공동위원회,제1차.서울,1988.6.9-10

27179

1985

1988

서구2과

761.313

러시아

스웨덴

2018-0069

01

0001-0240

2019

1. ‌한·스웨덴 양국 간 경제, 산업, 기술 및 과학협력협정(1985.1월 서명발효)에 의해 설치된 제1차 한·
스웨덴 공동위원회(1988.6.9.~10., 서울) 종합 평가 및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은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수석대표) 외 관계부처 8명, 스웨덴 측은 J. Wingstrand 본부대사 외 7명 각각 참석
• ‌금번 제1차 회의는 1985.1월 양국 간 경제, 산업, 기술 및 과학협력협정 체결 후 동 협정에 규정된 공동위를 3년 만에 개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 협의를 위한 정기 채널 구축이라는 점에 의의
-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일원인 스웨덴과 NICs(신흥공업국)의 일원으로서 조만간 OECD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 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이는 데 기여
• ‌특히 한국은 스웨덴이 구주에서 독일(구 서독) 다음으로 고도의 첨단기술 보유국임을 감안, 
양국의 과학기술 기관 간 협력 및 공동 연구에 중점을 두고 제반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제의
- ‌스웨덴 측으로부터 구체적 협력 방안 협의를 위해 88년 고위 전문가 파한 등 적극적 협력 반응을 얻어낸 것은 큰 성과로 평가
• ‌스웨덴 측은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지적소유권의 대미(對美) 동등 적용 및 일부 한국 기업의 기계 모방제작, 대한 투자 및 기업 진출에 있어서의 제약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
- ‌양국 교역에 있어서 한국 출초(出超)와 관련 한국 구매사절단의 유럽 파견 시 스웨덴도 포함토록 요청
• ‌금번 회의에 이어 1988.6.12.~17. Peterson 산업장관의 통상사절단이 방한 예정인바, 이는 스웨덴이 한국의 경제력 신장에 따라 대한국 경제관계 강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

2. ‌외무부 홍순영 제2차관보는 1988.6.10. 제1차 한·스웨덴 공동위원회 J. Wingstrand 수석대표를 면담 하였으며, 주요 면담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국 측 언급 요지
- ‌서울올림픽 준비 현황 설명과 북한의 참가를 위해 노력 중
- ‌소련 및 동구권 등과의 관계 개선 노력 현황 설명
- ‌스웨덴 측과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증대를 희망
- ‌대EC 지적소유권 보호협상 진전 상황 및 한국의 기본 입장 설명
• ‌스웨덴 측 언급 요지
- ‌제1차 한·스웨덴 공동위 개최 성과 평가 
- ‌향후 첨단기술 분야 등 양국 간 협력 증진 희망 표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88 서울올림픽

신흥공업국

제1차 한·스웨덴 공동위

제1차 한·스웨덴 공동위원회

한·스웨덴 경제, 산업, 기술 및 과학협력협정

J. Wingstrand 본부대사

외무부 홍순영 제2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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