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케냐 공동위원회 설치문제, 1985-88

[55218] 한·케냐 공동위원회 설치문제, 1985-88

한·케냐 공동위원회 설치문제, 1985-88

한·케냐공동위원회설치문제,1985-88

27178

1985

1988

경제협력과

아프리카과

761.313

케냐

2018-0068

13

0001-0016

2019

1. 주케냐대사는 1985.9.11. 주재국 상공장관 면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케냐 Okundo 상공장관은 양국 간 공동위원회 조속 설치를 요망
- ‌교역 증진을 위해 1977.8.5. 체결된 한·케냐 무역협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 ‌한국의 대케냐 수출 초과 현상 시정을 위해 한국 측의 수입 개발 상품 발굴 노력 요망
• ‌대사는 한국이 균형 있는 무역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
- ‌특히 한국의 대케냐 경제기술 협력에 의해 사실상 역조의 갭이 상당히 보충되고 있음을 설명

2. 외무부 아프리카국은 1985.9.19. 한·케냐 합동위원회 설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장관 재가를 받음.
• ‌설치 필요성
- ‌정치적으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케냐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정부 차원의 경협 이외에는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협을 통해 한국의 반대급부 제공이 필요
- ‌북한의 대케냐 접촉을 위한 공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케냐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 심화되기 위해
서는 상호 이익 바탕 위에 양국 관계 재정립
• ‌운용 방향
- ‌초기 단계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합동위 중심으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되,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차원의 협력(예: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으로 전환함이 좋을 것
- ‌양국 경제관계 수준을 감안, 상호 합의에 따라 주요 인사 방문 계기 등 부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정기적인 경우에도 격년제 등 상호 합의에 따라 개최함이 바람직
- ‌제1차 회의는 1986년 중 서울 또는 나이로비 개최 추진

3. 주케냐대사는 1988.7.5. 주재국 Obure 정무차관 면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Obure 차관 언급 요지
- ‌한국의 수자원 개발 분야 지원, 주재국 경찰에 대한 지프차 공여 등 한국의 원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통상, 경제 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
- ‌양국 간 합동위 설치 의사 표명
• ‌대사 언급 요지
- ‌1977년 체결된 한·케냐 무역협정에 규정된 합동위를 설치,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 가능
- ‌케냐의 주한 통상사무소 설치 문제 제의

4. 외무부는 1988.7.9. 주케냐대사에게 한·케냐 공동위원회 설치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개도국과의 공동위가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과도한 무상원조 및 경제·기술 협력 요청 등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한 양국 간의 경제 통상 및 관광 증진 문제 토의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동위 개최보다는 관계 실업인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한·케냐 경제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방안
• ‌다만 공동위 설치는 양국 간 무역협정에 규정된 사항임에 비추어 케냐 측이 적극 요구해 올 경우, 한국측 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나 상기에 비추어 적극 추진할 필요성은 없음.

아프리카

한·케냐 공동위원회

한·케냐 합동위원회

한·케냐 무역협정

한·케냐 무역협정 제10조

Obure 정무차관 면담

케냐 Okundo 상공장관

"198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