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4차. 서울 1988.12.19-22. 전3권

[55217]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4차. 서울 1988.12.19-22. 전3권

[55217]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4차. 서울 1988.12.19-22. 전3권 결과보고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제4차. 서울 1988.12.19-22. 전3권

한·이라크공동위원회제4차.서울1988.12.19-22.전3권

27177

V.3

결과보고

1988

1988

경제협력2과

761.313

이라크

2018-0068

12

0001-0135

2019

1. 제4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개요
- ‌제4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가 1988.12.19.~22. 서울에서 개최(한국 측 박승 건설부장관 등 대표단, 
이라크 측은 Al Marzouk 주택건설장관 등 대표단 참석)되어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건설장관 간에 합의의사록 서명
• ‌주요 토의 및 합의 사항
- ‌건설 분야: 이라크 측은 전쟁 기간 중에도 성실히 일한 한국 건설 업체에 대한 노고 치하 및 전후 복구사업 추진에 있어 동 업체에 대한 특별한 배려 약속
- ‌통상 분야: 상호 국제박람회 참가 등 통상 증진을 위한 협력 약속, 이라크 측은 원유 및 비원유제품 
수입 증대 요청
- ‌재정 협력 분야: 한국 건설 및 수출 업체에 대한 지불 연체금 조기 상환 촉구, 이라크 측의 자본재 도입을 위한 수출연불자금 추가 지원 요청에 대해 한국은 85년 이라크 측에 제공키로 기합의한 2억 달러 중 
잔여분 1억4천만 달러 사용을 권장하고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용공여 용의 표명, 이라크에 대한 소비재 상품의 720일 연불수출 신용공여 용의 표명, 기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검토 및 무상 건설기술용역 제공 용의 표명
- ‌‌경제·과학기술 협력: 89년 중 대외기술공여사업의 일환으로 연수생 초청 및 양국 경제기획기관 간 
협력 약속
- ‌양국 간 외교관계 격상 문제: 양국 간 외교관계 격상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함.
• ‌관찰 및 평가
-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추진 시 한국 업체에 대한 특별 배려 약속 확보는 금번 회의의 성과
- ‌이라크 측은 한국의 전후복구사업 참여 및 외교관계 격상 문제를 한국으로부터의 금융지원 교섭 카드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한국은 건설 및 수출 업체에 대한 지불 연체금의 상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한국의 미수금 상환 촉구에 대해 이라크 측은 대표단 출발 전 상당 수준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보이나, 양측 간에는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임.

2.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88.12.19. 방한 중인 이라크 Al-Marzouk 주택건설장관을 면담한바, 이라크 
측은 이라크 외무장관의 한국 외무부장관 초청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한국 측은 외교관계 수립 공식 
발표를 위해 이라크 방문 희망 의사를 표명함.

3. 양국 간 합의의사록(영문)과 기타 각종 연설문 등 자료가 첨부됨.
• ‌합의의사록 
- ‌이라크산 비원유제품 수입 증대를 위한 소요 상품 목록 첨부
• ‌기타 자료
- ‌공동위원회 개회식 시나리오(12.19.), 한국 측 교체수석대표 인사말(12.19), 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서명 시 인사말(12.22.), 한국 측 수석대표 만찬사(12.19.)

서울시

상호 국제박람회

제4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

Al Marzouk 주택건설장관

박승 건설부장관

최호중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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