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제14차. Bonn, 1988.11.21-22

[55214]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제14차. Bonn, 1988.11.21-22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제14차. Bonn, 1988.11.21-22

한·독일경제공동위원회,제14차.bonn,1988.11.21-22

27174

1988

1988

경제협력1과

761.313

독일

2018-0068

09

0001-0157

2019

1988.11월 Bonn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88.3.17. 주독일대사관 공사는 독일 경제부 동남아과장 면담 시 제14차 경제공동위의 6월 본 개최를 제의
- ‌독일 측은 EC(구주공동체) 의장국 업무로 분주한 일정 고려, 9월을 제의
• ‌1988.4.30. 외무부는 한·프랑스 공동위와 연계, 10월 중순 개최 제의 지시
• ‌1988.5.5. 독일 경제부 동남아과 담당관은 10월 중순 개최에 동의 통보
• ‌1988.7.7. 우리 측은 11월 중순으로 연기 제의하고, 7.12. 독일 측은 동의 표시
• ‌1988.8.11. 우리 측은 11.21.~22.간으로 연기 제의하고, 8.12. 독일 측은 동의 통보
• ‌1988.10.6. 주독일대사관 공사는 경제부 동남아과장 등과 오찬, 대표단 구성, 회의 진행 방식 및 토의 의제에 관해 협의
• ‌1988.10.26. 독일 측 의제안 접수
- ‌교역 증진, EC·한국 간 섬유 문제, 해상 운송 문제, 세계 통상 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협력 등
• ‌1988.10.31. 본부는 제6차 한·프랑스 및 제14차 한·독일 경제공동위 정부대표 임명
• ‌1988.11.4. 독일 측 입장 및 회의 일정 보고

2. 한·독일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
• ‌시기 및 장소: 1988.11.21.~22., Bonn
• ‌대표단
- ‌한국 측: 전순규 국제경제국장,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인사 등
- ‌독일 측: Lorenz Schomerus 경제부 대외경제정책 차관보, 경제부, 외무부 인사 등
• ‌주요 의제
- ‌양국 경제 현황 및 전망, 양국 간 교역 증진 및 장애 요인, 지적소유권 보호, 투자 증진, 과학기술협력, 제3국 공동 진출, 세계 경제 및 교역 발전 등
• ‌토의 사항
- ‌한국 측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EC 차원의 무역 규제 완화 요청 및 제3국 공동진출 확대 제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ICs(신흥공업국) 간 대화는 양측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적 논의 강조
- ‌독일측은 수입추천제, 안전 및 위생검사 등 한국의 수입규제, 수입 차량에 대한 내국세 차별과세, 조선 문제, 기업 공개 문제 등에 대한 관심 표명, 지적소유권 문제의 실제적 해결 요청, 1991년 서울 개최 
독일 산업전시회 관련 지원을 요청
• ‌평가
- ‌독일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상응한 국제적 역할 기대
- ‌OECD-NICs 대화에 대한 관심 표명 및 한국의 적극적 참여 희망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신흥공업국

14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한·독일 경제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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