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55212]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55212]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5차.서울.1988.9.13-15.전5권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5차.서울.1988.9.13-15.전5권

27172

V.5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988

1988

통상2과

761.313

2018-0068

07

0001-0102

2019

제5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가 1988.9.13.~15.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최광수 외무부장관 등 13명
• ‌EC 측: De Clercq 대외담당 집행위원 등 9명

2. 회의 결과
• ‌실무회의 4회, 각료회의 2회 개최
• ‌한국 측 관심 사항
(VCR 등 전자제품 반덤핑 제소)
- ‌한국산 VCR에 대한 EC의 고율(27%)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동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EC 당국의 성의 촉구
- ‌EC 측은 확정 판결 시까지 4개월간의 협의 가능성이 상존함을 설명
(기타 한국 측 제기 사항)
-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자제, 이중규제 및 잔존 수입규제 철폐 요청
-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의 부당성 지적
- ‌과학기술 협력 관련 한국 측의 전문가 교환 및 양측 기업 간 공동 연구 추진 등 교류 확대 제의에 EC 측은 동의
• ‌EC 측 관심 사항
(지적소유권 보호)
- ‌EC 측은 미시판 물질에 보정 사항을 혼합하여 행정 지도를 통한 보호 요청
- ‌한국 측은 EC의 GSP(일반특혜관세) 정지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EC 간 장기적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EC 측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양측은 각자 입장 검토 후 실무 협의를 재개키로 양해
(주류 시장 개방)
- ‌한국 측이 위스키, 진 등 완제품을 1989.7.1.이후 개방하되 위스키에 관해서는 단계적 쿼터 개방을 
제의한 데 대해 EC 측은 검토 약속
(외국인에 대한 무역업·유통업 및 투자 참여 제한 완화, 관세 인하 및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 원화의 국제통화 지정)
- ‌한국 측은 점진적, 단계적 수용 용의 표명
(조선 협력)
- ‌양자회담 개최 합의
3. 외무부의 후속 조치
• ‌1988.9월 주한 일본·캐나다·핀란드대사관 등의 요청에 따라 동 회의 결과를 설명함.
• ‌1988.10월 상공부에 관련 업계로 하여금 VCR 관련 한국 측 Price Undertaking 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EC 측에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함.

서울시

유럽연합(EU)

유럽

VCR

제5차 한·EC 고위협의회

De Clercq 대외담당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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