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5521]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 납치에 대한 협약 심의를 위한    전권대표자회의.  Hague, 1970.12.1-16

[5521]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thehague협약) 한국가입,1973.2.17.전2권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thehague협약) 한국가입,1973.2.17.전2권

6328

V.1

항공기 납치에 대한 협약 심의를 위한    전권대표자회의.  Hague, 1970.12.1-16

1970

1973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31

J-0087

1

0001-0341

2004

정부는 1970.11.27.∼12.19. Hague 개최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The Hague 협약 심의를 위한 전권대표자회의에 진필식 주캐나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1970.6월 Montreal 개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7차 특별총회 결의에 따른 항공기 납치행위 규제협약 서명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도 동 결의를 지지한 바 있음.
• 북한에 의한 1958년 KNA 및 1969년 KAL 항공기 불법 납북 사건을 제기하여 여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협약문에 포함하도록 함.
• 항공기 불법 납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제하는 국제적 다자협약의 서명에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2. 정부 훈령
• 항공기의 불법 납치는 범죄 행위임에 따라 범행의 동기나 이유가 면책의 근거로 원용될 수 없음.
• 항공기의 납치는 항공기뿐 아니라 승객 및 승무원의 억류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되어야 함.
• 범죄인 인도 원칙에는 찬성하나 납치범이 자국민일 경우에는 인도를 유보함.

3. 회의 결과
• 정부대표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억류를 포함하는 항공기 납치에 대한 해석 입장에 반론이 제기되지 않음.
•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원칙 및 범인이 자국민일 경우에는 인도를 유보한다는 예외 규정에 합의함.
• 동 협약 가입문서 기탁국으로 미국, 영국 및 소련 3국을 지정함.
• 정부대표단은 국내 현행법상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만큼 향후 관련 법률의 제정, 범죄인인도조약의 원용 여부 등에 관한 검토 필요성을 건의함.

The Hague

몽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불법납치

항공기

"197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