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55209]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사전준비 II (88.8-9월)

[55209]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5차. 서울. 1988.9.13-15. 전5권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5차.서울.1988.9.13-15.전5권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5차.서울.1988.9.13-15.전5권

27169

V.2

사전준비 II (88.8-9월)

1988

1988

통상2과

761.313

2018-0068

04

0001-0235

2019

1. ‌정부는 1988.9.13.~15.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관련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외무부 주관 관계부처 대책회의(8월)
• ‌경제기획원 주관 지적소유권 분야 관계부처 대책회의(8월 중 2회)
• ‌한·EC 통상대책 관계장관 회의(9월)
• ‌정부대표단 회의(9.7.)

2. 외무부는 1988.9월 대통령에게 제5차 한·EC 고위협의회 대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EC 측의 주요 요구 사항은 지적소유권 소급보호 관련 미국과의 동등한 대우 및 EC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임.
• ‌동 요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지적소유권 소급보호에 관하여는 제4차 협의회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수준의 양보로 타결이 가능할 경우 EC 요구 수용
- ‌한국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단계적, 선별적으로 점진적인 수용
- ‌EC의 대한국 수입규제 움직임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여사한 규제가 자유무역을 저해함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

3. 관련 자료
• ‌외무부장관의 EC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 면담 자료
• ‌대통령의 EC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 접견 자료
• ‌제5차 한·EC 고위협의회 외무부장관 언급 사항
• ‌언론 브리핑 자료

유럽

제5차 한·EC 고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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