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07] 한·칠레 합동[공동]위원회, 제3차. 서울. 1988.10.18-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2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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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칠레대사관은 1988.5.25. 주재국 외무성이 공한을 통해 아래와 같이 양국 간 경제협력 관련 회의 개최를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 ‌제3차 한·칠레 합동위원회 및 제7차 한·칠레 민간경협위원회의 1988.10.17.~21. 서울 개최를 제의함.
    • ‌외무성 측은 주한 칠레대사관을 통해 이미 한국 정부에 동 건을 요청한 바 있음을 설명하고 1987년 칠레 측 사정에 의해 개최치 못한 동 회의를 1988년 중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2. 제3차 한·칠레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단 및 칠레 측 수석대표의 방한 일정은 아래와 같음.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안병화 상공부장관(수석대표), 채재억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실무회의 수석대표), 외무부, 상공부, 농림수산부, 과학기술처 등 관계부처 관계관
    - ‌칠레 측: Manuel Concha 경제장관(수석대표), Rafael Aldunate Valdes 외무성 양자경제국장(실무회의 수석대표), 외무성 및 주한 칠레대사관 관계관
    • ‌칠레 측 수석대표의 방한 일정
    - ‌주한 칠레대사관과의 대책회의(10.17.), 상공부장관 예방, 합동위원회 개회식 참석, 상공부장관 주최 오찬, 외무부차관 예방(10.18.),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예방, 한·칠레 민간경협위원회 개회식 참석, 
    칠레 투자세미나 참석, 민간경협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 주최 만찬(10.19.), 한·칠레 합동위원회 폐회식 참석,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방문(10.20.), 판문점, 대우자동차 시찰(10.21.), 이한(10.22.)
    
    3. 양측 수석대표 간 1988.10.20. 서명된 제3차 한·칠레 합동위원회 합의의사록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의제
    - ‌양국 경제 현황, 양국 간 통상 관계 분석 및 통상 증대 방안, 합작투자(광업 및 어업 분야), 운송, 민간 상사 관계, 기술협력,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 ‌의제 중 어업 분야 토의 요지
    - ‌한국 측은 칠레 정부가 자국민 승선 인원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토록 촉구하였으며 칠레 측은 동 
    요청을 관계 당국에 전달키로 함.
    - ‌칠레 측은 칠레 수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어업투자가는 칠레 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칠레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임을 설명함.
    - ‌칠레 측은 어선의 조업 구역이 남위 44도30분과 직선 기준선의 서쪽 해역으로 제한되며 여사한 조치는 동 수역 내 과다한 어획으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조업 선박 수 증가를 제한코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저개발 해역의 어업 발전 또는 잠재 해양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상호 관심이 있는 새로운 분야(예: 크릴 및 기타 남극 해양자원, 참치류 등 원양 어족자원)에 대해서는 탐사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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