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협약) 한국가입, 1973.9.1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협약) 한국가입, 1973.9.1

[5520]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협약) 한국가입, 1973.9.1

[5520]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협약) 한국가입, 1973.9.1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협약) 한국가입, 1973.9.1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협약) 한국가입, 1973.9.1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억제를위한협약(montreal협약)한국가입,1973.9.1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억제를위한협약(montreal협약)한국가입,1973.9.1

6327

1970

1973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31

J-0086

9

0001-0430

2004

정부는 1973.9.1.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Montreal 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1952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 이후 민간 항공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함.
• 동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969.12월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Tokyo 협약 및 1971.10월 항공기의 불법납치 방지를 위한 Hague 협약에 각각 가입함.
•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기 위해 1971.9월 ICAO 주최로 Montreal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협약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 동 회의에는 6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한국, 미국, 소련 등 54개국이 본 협약에 서명함.
• 정부는 1973.8.2. 가입서를 기탁하고 1973.9.1.자로 공표 발효됨.

2. 협약 내용
•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폭행, 항공기 및 항공시설 손괴, 항공기 내 위험물 설치, 허위 정보 교신 등과 관련한 행위 및 공범 행위를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함.
• 본 협약은 항공기의 이착륙지가 항공기 등록국 영토 외에 위치한 경우, 범죄가 항공기 등록국외의 타국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및 범죄인 또는 혐의자가 등록국이 아닌 타국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경우 공히 적용함.
•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본 협약을 근거로 인도할 수 있음.
•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체약국은 동인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소추하여야 함.

3. 국내 입법 관련 사항
• 현행 법령상 범죄인 인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법령 제정 검토가 필요함.
• 범죄인 처벌에 관한 중벌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령 제정 또는 정비 검토가 필요함.

토-쿄-

도쿄

항공

Hague 협약

Montreal 협약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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