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경제·통상협력, 1987-88

한·EC(구주공동체) 경제·통상협력, 1987-88

[55190] 한·EC(구주공동체) 경제·통상협력, 1987-88

[55190] 한·EC(구주공동체) 경제·통상협력, 1987-88

한·EC(구주공동체) 경제·통상협력, 1987-88

한·EC(구주공동체) 경제·통상협력, 1987-88

한·ec(구주공동체)경제·통상협력,1987-88

한·ec(구주공동체)경제·통상협력,1987-88

27150

1987

1988

통상2과

761.2

벨기에

독일

영국

2018-0067

07

0001-0085

2019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한국과장은 1987.6월 주벨기에대사관 상무관에게 한국의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주한 EC 회원국 대사관으로부터 다수의 불만을 접수하였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2. ‌EC 집행위원회는 1987.10월 주벨기에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제한 철폐를 
요청함.

3. ‌주한 덴마크대사관은 1987.10월 상공부에 한국 대외무역법상의 차별적인 지침으로 인해 한국 내 EC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EEC(구주경제공동체) Business Group 서한을 전달함.

4. ‌영국 상무부는 1987.11월 주영국대사관에 한국인에 의한 영국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함.

5. ‌영국 상무부 정무차관은 1988.2월 주영국대사에 대한 서한으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한 영국 측 입장을 표명함.

6. ‌영국 외무부 부차관은 1988.3.17. 주영국대사에게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 위스키 수입개방 문제 및 3개 영국 금융회사 한국 사무소 설치 문제 등 한·영국 경제 현안에 관한 영국 측 입장을 설명함.

7. ‌주한 EC 회원국 대사관이 제기한 경제·통상 관련 주요 관심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벨기에 
- ‌벨기에 관심 품목에 대한 수입 개방, 의약품·화학약품에 대한 물질특허 인정, 한국 주요 프로젝트에의 참여
• ‌영국
- ‌위스키 국산화 계획 및 스카치위스키 완제품 개방, 저작권 및 물질특허 보호, 대한국 투자 장애 요소, 증권 및 보험회사의 서울 사무소 설치
• ‌독일
- ‌수입 자유화 및 관세 인하, 외국인 투자 허용 및 투자 환경 개선, 지적소유권 보호, 중소기업 간 협력

유럽경제공동체(EEC)

덴마크 대사관

유럽연합(EU)

유럽

3개 영국 금융회사 한국 사무소 설치 문제

위스키 수입개방 문제

자동차 부품 수입

지적소유권 보호 문제

한국인에 의한 영국 저작권 침해

주한 EC 경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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