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산동성(山東省)간의 경제·통상협력, 1988. 전4권

[55184] 한·중국 산동성(山東省)간의 경제·통상협력, 1988. 전4권 8월

한·중국 산동성(山東省)간의 경제·통상협력, 1988. 전4권

한·중국산동성(山東省)간의경제·통상협력,1988.전4권

27144

V.3

8월

1988

1988

동북아2과

761.2

중국

2018-0067

01

0001-0196

2019

1. ‌외무부는 1988.8월 중국(구 중공) 측에 한국과 산둥성 간의 협력 관련 아래 한국 측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산둥성 경제대표단 방한 전 중국 측 입장을 회신하여 주도록 요청함.
• ‌인적 교류 및 무역사무소 개설
- ‌양측 사무소에 출입국 관련 편의 제공 기능 부여
- ‌무역사무소를 지역에 따라 본소 및 지소 형태로 1988.10월 중 설치
• ‌외환 거래
- ‌양국 간 정상적인 외환 결재 및 지불 
- ‌구체적인 합작은행 설립 방안(설립 형태, 자본 규모, 지분 비율 등)
- ‌중국 측(중앙정부, 산둥성) 제도 및 자료 송부 요청
• ‌교역
- ‌한국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인정 요청
• ‌직항로
- ‌화물선(정기선) 항로 개설 우선 추진
- ‌합작선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투자
- ‌사후 투자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요청 및 한국 기업의 대산둥성 투자 여건 조성 요청

2. ‌중국 산둥성 대표단은 방한에 앞서 회의 의제별 합의서 초안을 제시한바, 외무부는 1988.8월 이에 대한 입장을 검토함.

3. 중국 산둥성 경제대표단이 1988.8.25.~9.4. 방한한바, 8.31. 현재 협의 진행 경과임.
• ‌실무회의 
- ‌8.25. 한국대표단과 2차의 실무협의를 개최
- ‌8.31. 제3차 실무회의(분야별 소위원회)를 거쳐 9.2. 최종 실무회의에서 양측 합의 문안 작성 예정
• ‌협의 분야
- ‌무역사무소 설치, 외환 거래 및 합작은행 설립, 해운합작회사 설립, 인적 교류, 관광 교류, 기술훈련원 설립
• ‌중국 측 입장 
- ‌최대 관심 분야는 민간 무역사무소 설치, 관광 교류 및 기술훈련원 설립 문제 등임.
- ‌‌중국 측은 민간 무역사무소 설치 제의, 주재원에 대한 장기·복수·가족 비자발급 및 구체적 환거래방식 제의 등 진일보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간접 교류 방식을 고수함.

한국과 산둥성 간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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