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83] 한·중국 산동성(山東省)간의 경제·통상협력, 1988. 전4권 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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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 산동성(山東省)간의 경제·통상협력, 1988.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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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183] 한·중국 산동성(山東省)간의 경제·통상협력, 1988. 전4권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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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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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관민합동조사단이 중국(구 중공) 산둥성 및 요령성과의 경제 교류 추진을 위해 1988.6.15.~27. 동 지역을 방문함.
    • ‌조사단 구성
    - ‌김우중 대우 회장(단장), 김복동 전 광업진흥공사 사장(고문), 외무부 동북아2과장 등 15명
    • ‌한국조사단은 산둥성 및 요령성 당국과 각각 아래 합의서에 서명함.
    (산둥성과의 합의서 주요 내용)
    - ‌쌍방 인원의 출입국 보장 편의 제공
    - ‌양측 항구 간에 정기 화물 및 여객선 직항 노선 개설 및 합작해운회사 공동 설립 운영
    - ‌양국 수출입업자 간 선하 증권의 직접 교환, 상품에 대한 보험 직접 가입
    - ‌직접 무역 실현을 위해 홍콩에 쌍방 금융계 합작은행 설립
    - ‌제3국과 동등한 투자 조건 부여 및 사후 투자 보장
    -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무역 대표 상호 파견 상주
    (요령성과의 합의서 주요 내용)
    - ‌쌍방 인원의 출입국 사증 편의 보장
    - ‌쌍방 간의 화물 및 여객의 직접 수송 항로 개설
    - ‌직접 교역의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선하 증권의 상호 직접 교환, 외화 송금 및 결재, 보험 가입 조속 실현
    - ‌제3국과 동등한 우대정책 및 사후 투자 보장
    -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무역회사 지점 상호 교환 설치
    - ‌요령성 측 투자 유치 항목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 분야 조속 회답
    
    2. ‌상기 산둥성 및 요령성과의 합의 사항과 관련하여 경제기획원 주관하에 경제부처가 마련한 경제협력확대 방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민간 무역사무소 설치
    - ‌중국 측 태도에 따라 대응, 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 개설 추진
    • ‌산둥성 제의 홍콩 합작은행 설립
    - ‌산둥성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검토 후 대응 방안 강구
    • ‌투자·기술 협력
    - ‌중국 측의 투자 여건 미비 및 한국 측의 중국에 대한 경험·정보 부족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처
    • ‌정기화물선 항로 개설
    - ‌초기에는 부산-인천-청도-대련-신항 항로 추진
    • ‌홍콩에 합작선사 설립
    - ‌합작선사가 제3국적선 대선,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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