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관계개선 및 경제 교류, 1988

[55181] 한·중국 관계개선 및 경제 교류, 1988

한·중국 관계개선 및 경제 교류, 1988

한·중국관계개선및경제교류,1988

27141

1988

1988

동북아2과

761.2

중국

2018-0066

18

0001-0071

2019

한·중국 관계 개선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가 1988.8.9.~11. 북악파크호텔에서 개최됨.

1. 세미나 주제
• ‌한·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
- ‌최근 중국 산둥성, 요령성 개방 제의 관련 중국에 대한 경제 진출 전략 

2. 참석 인사
• ‌관계부처(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 학계(11명), 기업인(7명), 경제 단체(4명)

3. 회의 결과(경제진출 중·장기 전략)
• ‌기본 원칙
- ‌경제성 원칙에 입각하나 정치, 외교, 안보적 목표를 위하여 경제 교류를 선택적으로 수단화
- ‌경제 진출은 원칙적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정부가 적극 지원
• ‌경제진출 전략 
- ‌정부지원형 소규모 사업투자, 민간투자형 소규모 사업투자, 민간주도형 대형사업 투자 등 단계를 거쳐 경제 교류 확대
-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등 대규모 투자는 제3국과의 공동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 
- ‌제조업 투자는 양국 간의 경쟁력을 감안, 잠재적 경쟁력을 최소화하는 분야에만 국한하여 투자
• ‌정부·민간 상설기구 설립 
- ‌중국 경제진출을 전담하는 정부·민간 합동 상설기구 설립
- ‌동 상설기구에는 중국관계를 심층 연구, 분석하는 기능(연구소)도 포함

북악파크호텔

한·중국 관계

한·중국 관계 개선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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