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화민국(대만) 경제·통상협력, 1987-88

[55179] 한·중화민국(대만) 경제·통상협력, 1987-88

한·중화민국(대만) 경제·통상협력, 1987-88

한·중화민국(대만)경제·통상협력,1987-88

27139

1987

1988

동북아2과

761.2

대만

2018-0066

16

0001-0037

2019

1. ‌외무부는 1988.1월 주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에 대만의 3,000cc 이하 소형 디젤화물차 수입제한 
철폐 검토와 관련하여 한국 업체의 생산 및 수출 능력을 고려하여 대만의 조치가 한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제5차 한·대만 해운위원회 회의가 1988.11.15.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등 12명
- ‌대만 측: 교통부 항정국 부국장 등 15명
• ‌주요 의제
- ‌대만 선사의 한국 내 화물적취 제한 철폐
- ‌상호 운수소득 면세 범위 확대
- ‌Waiver 적용 면제
- ‌양국 선주협회 및 전문 연구기관 간 정보·자료 교환

3. 한·대만 세관협력회의가 1988.11.15.~21.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이동호 관세청장 등 9명
- ‌대만 측: Huang Ching-hsun 관세청장 등 9명
• ‌주요 의제
- ‌세관 행정 자동화, 밀수 방지 대책 및 밀수 정보 교환
- ‌보세 구역의 관리 방법, 보세 공장의 관리 방안
- ‌세관 인사관리제도, 환급제도 운영
- ‌까르네 제도에 관한 협정 체결, 덤핑 방지 관세제도 운영
-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 범위 및 검사 방법
- ‌공산권과의 교역 문제

서울특별시

주대만 대사관

제5차 한·대만 해운위원회 회의

한·대만 세관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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