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경제 동향, 1988

[55176] 일본 경제 동향, 1988

일본 경제 동향, 1988

일본경제동향,1988

27136

1988

1988

통상2과

760.2

일본

2018-0066

13

0001-0027

2019

1. ‌일본 수상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는 1988.1월 2000년을 향한 중기 경제정책 운영의 기본이 되는 
아래 요지의 신경제정책 5개년계획(1988~92년) 중간 보고서를 발표함.
•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향상
• ‌균형적인 국토의 이용
• ‌세계를 위한 공헌
• ‌경제·재정의 개요

2. ‌일본 국회는 1988.4.7. 감세 문제 및 신형 간접세를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마친바, 동 여·야 간 대립은 자민당 측이 4.1. 당내 강경파의 반대를 이유로 감세 규모에 대한 여·
야 국회대책위원장 합의를 철회한 데 기인함.

3. ‌말레이시아와 일본은 1988.6.28. 총 420억 엔에 달하는 제12차 ODA(공공개발지원) 차관에 관한 교환
각서에 서명한바, 동 차관은 말레이시아반도 가스 이용 계획 제2단계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4. ‌일본 총무청은 1988.7월 ODA 행정감찰을 통해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발표한바, 외무성은 동 권고에 따라 일부 관련 업무를 JICA(국제협력단)에 이관하고 소액의 긴급원조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임.

5. ‌일본 임시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공적규제에 관한 소위원회는 1988.11월 아래 내용의 유통·농산물·운송·금융·정보통신·에너지·New Business 등 7개 분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 ‌규정 운용 면의 개혁에 중점을 둠.
• ‌관련 당국이 이미 실시 또는 계획 중인 내용을 다수 포함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되는 내용은 많지 않음.
• ‌대규모 점포법과 관련하여 법 개정 대신 운용 면의 개선을 촉구함.
• ‌소비세법 안정을 위해 유통업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포함.

JICA

ODA

공공개발지원

국제협력단

일본 임시행정개혁추진위원회

소비세법

신경제정책 5개년계획

일본 경제정책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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