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기준·인증 제도, 1985-88

[55175] 일본의 기준·인증 제도, 1985-88

일본의 기준·인증 제도, 1985-88

일본의기준·인증제도,1985-88

27135

1985

1988

통상2과

760.2

일본

대한민국

2018-0066

12

0001-0198

2019

1. 공업진흥청이 1986.6월 수립한 일본의 검사대행기관 지정 추진 계획 관련 대책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배경
- ‌대일본 수출 시 요구되는 각종 까다로운 검사제도에 대처
- ‌일본 시장 1985.7월 개방정책 발표
- ‌일본의 검사대행기관 지정 추진
• ‌추진 방향
- ‌일본에서 구비 요구하는 검사 설비 확보
- ‌시험검사 인력 연수
• ‌추진 계획
- ‌검사기관별 대행 지정 신청 추진
- ‌기관별 필요 기기 도입

2. ‌일본은 한국생활용품검사소와 한국기계연구소를 1987.2월 및 3월 각각 외국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바, 한국은 1986.11월 제19차 한·일 무역회담 및 12월 제14차 각료회담에서 한국의 6개 검사기관을 외국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3. ‌주일대사는 1987.6.12. 일본 총무청장관 면담 시 일본 정부의 관련 정책 시행과 관련한 한국 측 요구 사항을 전달한바, 일본 측의 회답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검사대행기관 요건 간소화 요청 수락은 어려움.
• ‌기신청 대행기관의 조속한 지정 요청에 대해 한국화학검사소를 1987.7월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함.

4. ‌일본 통산성은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및 
한국기계연구소를 1987.9.30.자로 특정 외국 검사기관으로 지정함.

공업진흥청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활용품검사소

검사대행기관

무역회담

일본의 검사대행기관 지정 추진 계획

한·일 무역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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