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 경제 동향, 1988

[55173] 중국 경제 동향, 1988

중국 경제 동향, 1988

중국경제동향,1988

27133

1988

1988

동북아2과

760.2

중국

2018-0066

10

0001-0185

2019

1. 외무부가 1988.8월 작성한 중국(구 중공)의 최근 경제 개혁 동향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 ‌최근 중국의 경제 동향
- ‌1978년부터 경제개혁, 개방정책 실시 이래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 및 전반적 상황 호전 성취(1987년 GNP: 3,033억 달러, 1983~87년간 매년 11% 증가)
- ‌경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 안정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1987년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 물가상승률이 7%였으나 실제는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
• ‌물가 상승 요인
- ‌1979년 이후 자원 분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 가격통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가격이 생산 비용을 반영하는 소위 가격혁명 실시)
- ‌지방정부에의 경제 운영 자치권 부여, 연안 개방에 따른 지방정부의 시설 자재 수입 확대 등으로 중앙
정부의 통화 팽창 능력에 한계
- ‌소비자 생활 향상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 등
•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 ‌경제 개혁 이전 중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 이내였으나 경제 개혁 이후 연간 6% 이상으로 국민 불만 고조
-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위화감 조성, 관료 부패
- ‌중국 정부는 물가상승 보전책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이에 따라 정부 부담 증가(정부 부담 증가는 물가 재상승 요인) 
• ‌평가 및 전망
- ‌경제 개혁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지지에 비추어 현 경제개혁, 개방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물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제 안정을 고려하여 경제 개혁 추진 속도를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
- ‌물가 등 경제 현안 문제로 인해 현 권력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나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자양 당 총서기에 대한 정치적 압력 증대 가능성

2. 재외공관의 1988년 중 관련 보고
• ‌주홍콩총영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의 중국 경제 동향 관련 보고
• ‌주제네바대표부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중국 작업단 회의 등 보고

주홍콩 총영사관

경제개혁

개방정책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중국 경제 개혁 동향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