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72] 호주 경제동향,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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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주대사관은 1986.6.13. 호주 경제 상황에 대한 호크 수상 연설 관련 사항을 아래 보고함.
    
    1. ‌호크 수상은 1986.6.11. 대국민 TV 및 라디오 연설을 통해 호주 경제의 당면 문제 및 대응책 등 경제 상황 개선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 연설을 행한바, 최근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폭의 누증 및 성장률 하락 
    등 경제 침체 현상에 따른 호주 경제 상황에 관한 논란이 고조됨에 따라 수상 자신이 직접 전 국민에 대한 특별 연설 시행을 결정함.
    
    2. 연설 주요 내용 
    • ‌호주 경제의 당면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정
    - ‌호주 주종 산품(양모, 소맥 등)의 국제 가격 하락 지속 및 호주 화폐 가치 절하에 따른 수입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역 조건 악화 등에 따라 경제 위기에 당면했음을 인정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 수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역설
    • ‌임금 인상 수준의 절감
    - ‌연 2회 시행 물가지수에 따른 임금 인상을 1986년에는 단 1회만 인상(2.3%) 
    • ‌정부 재정 지출의 삭감 및 재정 적자폭 축소
    - ‌현재 이미 10억 달러 삭감 확인 
    • ‌실업자 수당 제도 개선, 공공 서비스 분야 정비 및 효율화
    - ‌특히 젊은 층의 실업수당 수혜에 대한 대가로 지역사회에 대한 근로 제공 등
    •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 ‌기술 개발, 투자 지원 등
    • ‌수출 증대 및 수입대체산업 발달 촉진
    - ‌보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제조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향 산업화 등
    
    3. 동 연설에 대한 각계 반응
    • ‌업계
    - ‌임금 절하 및 정부 재정 적자폭 축소 중심으로 제시된 운용 방향 자체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긍
    - ‌그러나 임금 절하의 폭, 재정 적자 축소 규모 및 분야 등 구체성 결여에 대한 실망 표명
    • ‌노조
    - ‌1984년 호주 화폐 가치 절하에 따른 1985년도 하반기 임금 인상의 절감 및 연기에 이어 1986년도 단 1회의 절감된 임금 인상 제시 조치 비난 
    • ‌야당
    - ‌현재 호주 경제가 처한 문제는 호주 주종 산품의 수출가 하락에서 기인된 것이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 
    
    4. 평가
    • ‌급격한 개혁 조치보다는 기존 정책 테두리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중점 운용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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