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88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소련대표단 영사기능 부여, 전3권

[55110] 1988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소련대표단 영사기능 부여, 전3권 1988(소련의 올림픽관련 영사단 파견 구상서)

1988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소련대표단 영사기능 부여, 전3권

1988서울올림픽대회참가소련대표단영사기능부여,전3권

27061

V.2

1988(소련의 올림픽관련 영사단 파견 구상서)

1987

1988

동구과

757.4

러시아

2018-0061

07

0001-0141

2019

1. 외무부는 1988.4월 소련의 올림픽 업무 수행 외교관 파견 제의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주일본 소련대사관 무쉬킨 1등서기관은 4.11. 주일본대사관 정무담당관을 면담하여 본국 정부의 훈령에 따라 88 서울올림픽 기간 중 주일본 소련대사관 직원을 서울에 파견하여 아래와 같이 영사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허가를 요청함.
- ‌1988.8~10월 서울올림픽 기간 중 주일본 소련대사관 소속 외교관 4명 및 보조원 2명 서울 파견
- ‌동 파견 직원은 올림픽 유관 한국 체류 소련인과 관련한 영사 업무 수행
• ‌소련 측 제의 의도
- ‌올림픽 참가 및 참관 소련인들의 망명 예방, 소련 공관 부재로 인한 제반 문제 대처
• ‌대처 방안
- ‌정부의 북방정책을 고려하여 동 영사 기능을 부여, 가능한 한 주일본 소련대사관 및 주일본대사관 간의 공한으로 처리토록 유도
- ‌영사 기능 수행자의 특권 및 면제 문제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용 

2. 외무부 동구과는 1988.7.28. 소련의 올림픽 관련 영사단 파견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주일본 소련대사관 Selivanov 참사관은 7.27. 주일본대사관 관계관 면담 시 8.10.~10.10. 서울에 올림픽 Attache와 별도의 6명의 영사그룹을 파견코자 하며 동 사실을 SLOOC(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망하는 한편 동 그룹에 대한 사증 발급, 외교관 자격 부여, 올림픽 관련 숙소, 경기장 자유 출입, 승용차 임차 주선 등에 관한 한국 측 입장 회보를 요망함.
• ‌대책: 기통보한 입장에 따라 긍정적으로 대처하되 가급적 문서 교환을 통해 처리토록 함.

3. 외무부는 1988.8월 소련의 올림픽 관련 영사단 파한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소련 측은 한국 측의 요청에 부응하여 8.11.자 주일본 소련대사관의 주일본대사관 앞 외교 공한을 통해 6명으로 구성된 소련 영사단의 파한을 제의하고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주일본대사관은 8.13.자 소련대사관 앞 외교 공한으로 동 영사단의 파한 수락을 통보함.
-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용한 지위 부여 및 편의 제공
• ‌소련 영사단 개요
- ‌단장: 소련 Osinkin 외무부 참사관
- ‌구성: 외무부 소속 외교관 4명 및 업무 보조원 2명
- ‌파견 기간: 1988.8.17.~10.10. 
- ‌기능: 올림픽 관련 방한 소련 대표단, 관광객 등 소련 시민의 이익 보호 및 관계 영사업무 처리, 외무부, SLOOC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상 접촉 유지
• ‌평가
- ‌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한 한시적 성격의 파견이나 소련 정부의 대표기관인 영사단이 국제법상의 절차 및 한국 정부의 허가에 따라 한국에서 공식 활동을 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동 건 관련 일본 주재 양국 대사관 간의 외교문서 교환은 향후 양국 간의 외교문서 교환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주일 러시아 대사관

88 서울올림픽

Selivanov 참사관

소련의 올림픽 업무 수행 외교관 파견

소련 Osinkin 외무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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