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07]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관련 남아프리카공화국민 입국문제,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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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1987.6.9. 외무부에 서울올림픽대회 입장권의 해외 판매를 위해 각국 NOC(국가올림픽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외 판매 대행기관을 선정 중에 있으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제명된 남아공 NOC에는 동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으나 동국의 관광 업체로 추정되는 회사에서 입장권 판매 대행기관이 되기를 요청하는 전문을 보내왔음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 회신을 요청함.
    
    2. 외무부는 상기 문의에 대해 1987.7.28.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아래 의견을 통보함.
    • ‌남아공 내의 업체를 올림픽 입장권 판매 대행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올림픽을 전후한 남아공 단체 관광객의 방한이 예상되는바, 이는 남아공과의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제 분야에서의 교류를 억제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배치됨.
    • ‌남아공 내에서 올림픽 입장권을 공공연히 판매하는 것은 대남아공 규탄 및 제재를 요구하는 국제적 여론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대남아공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아프리카 제국의 88서울올림픽 불참 등 강한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영국 에든버러 개최 1986.7월 제3회 영연방게임에 영국의 대남아공 정책과 관련하여 참가 예정 42개국 중 28개국이 불참한 바 있음.
    
    3. 외무부는 1988.7.20. 법무부에 올림픽 관련 남아공인의 입국에 관한 아래 대책을 통보함.
    • ‌현행 지침
    - ‌상용 목적의 경우 유엔 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불허(다만, 실질적 교역관계를 저해하지 않고 남아공인의 입국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도록 단기 허가)
    - ‌관광 목적의 경우 유엔 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소수 개인 자격으로 단기에 한해 허가
    • ‌대책
    - ‌상용 목적의 경우 올림픽 직후까지 제한(다만, 한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입국의 경우 관계부처의 추천에 따라 허가)
    - ‌관광 목적의 경우 5인 이상 단체관광객 입국 불허 기존 방침을 엄격히 시행
    - ‌남아공 내 업체의 올림픽 입장권 판매 대행기관 선정 금지
    
    4. ‌스와질란드 주재 남아공 Sterban 무역대표부 대표는 1988.8.19. 주스와질란드대사를 예방하고 한국의 남아공 올림픽 관광객 비자 발급 불가 방침 재고를 요청하라는 본국 정부의 훈령을 전달하는 한편 인도적 차원에서 동 관광객이 올림픽을 참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해 옴.
    • ‌외무부는 8.24. 주스와질란드대사관에 남아공인 입국 문제 관련 정부의 상기 3항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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