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03]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한·일본 안전대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8.9.8.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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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한·일본 안전대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8.9.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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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103]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한·일본 안전대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8.9.8. 전3권 사전준비 I: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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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관련 한·일본 안전대책협의회, 제3차. 서울, 1988.9.8.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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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8.7.7. 주일본대사관에 한·일 안전대책협의회 제2차 회의 시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객선 보안요원 승선 관련 일본과의 협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외무부는 아래 한국 측 입장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함.
    - ‌보안 승무원 신분: 경찰관 또는 경찰관에 준하는 신분과 기능을 가진 자(한국 측으로서는 해양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혼합 편성하여 승선)
    - ‌승선 정원: 선박당 5명까지
    -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기 휴대: 연안국은 보안 승무원의 탑승 현황을 사전에 통보받은 경우 영해 내 항행 중 또는 정박 중에 선내에서의 무기 휴대를 허용
    • ‌일본 측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기 휴대를 허용하자는 한국 측 입장에 대해 사전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제2차 회의 시 입장(영해 진입 시 무기 격납)을 반복하고 한국 측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힘. 
    
    2. ‌외무부는 1988.7.19. 내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관계부처에 한·일 양국 정부는 올림픽 안전대책과 관련한 그간의 협조 사항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올림픽 안전대책협의회 제3차 회의를 8.9.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통보하고 아래 의제별 자료 작성을 요청함.
    • ‌국제 테러에 관한 정보 교환(일본 측 주도)
    • ‌그간의 협조 사항 종합 평가 및 향후 협조 방안(한국 측 주도)
    - ‌출입국 관계, 운송 안전 관계, 대테러 정보 교환
    
    3. ‌외무부 동북아1과는 1988.7.28.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YS-11 항공기 시험 비행에 관한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경위
    -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은 1987.7.6. 올림픽 안전 관련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양국 간에 긴급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 해상보안청 소유 동 항공기의 한국 입국을 계획 중으로 이에 대비하여 8월 중 시험비행을 희망함을 비공식 제의
    - ‌일본 측은 1987.7.25. 공한으로 8월 중 항로 사전 답사를 위한 1~2회 시험비행 허가 요청
    - ‌일본 산케이 신문은 1987.7.26. 양국 정부가 동 건에 합의한 것으로 보도
    • ‌대책
    - ‌동 항공기는 경찰 비행기로 인원 수송 목적의 비행임에 따라 동 목적에 한정하여 허가하는 방향으로 검토
    - ‌제3차 회의 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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