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안전대책, 1982-86

[55093]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안전대책, 1982-86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안전대책, 1982-86

1986년아시아경기대회및1988년서울올림픽대회안전대책,1982-86

27043

1982

1986

영사과

757

2018-0060

06

0001-0126

2019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82.5.8.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4.22. 개최 서울올림픽 관련 제3차 지원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전분과위원회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2.5.15. 국가안전기획부에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 및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에 대비한 아래 요지 세부 실천계획을 통보함.
• ‌사업명: 재외공관 Mini Computer 설치
• ‌기본 목표
- ‌경호위해분자 및 국제테러분자들의 입국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 사용 중인 입국 금지자 명단, 국제테러분자 명단을 전산화하여 사증 발급 시 신속한 식별로 입국을 사전 봉쇄
- ‌전 재외공관에 1983~87년 중 설치
• ‌1982년 현황
- ‌사증 발급이 가장 많은 주일본대사관에 1982년 중 설치, 동 효과성 등이 인정되면 1983년 이후 연차적으로 설치
- ‌동 장비는 개당 23,800달러가 소요되며 외무부 예산 사정으로 설치 지연
• ‌세부 시행 방침
- ‌사증 발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30개 공관을 선정하여 동 장비 설치
- ‌외무부 예산안 책정 시 1983년 설치 계획 반영 
• ‌문제점
- ‌동 장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시범 가동 없이 전 재외공관에 배포할 경우 전문 인력 부재로 작동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대책
- ‌시범 공관을 선정, 일정 기간 가동 후 설치함이 바람직
• ‌기대효과
- ‌사증 발급량이 많은 공관에서는 동 장비 설치로 사증의 신속 발급 및 위해 용의자들의 입국을 사전 봉쇄 가능

3. ‌법무부는 1984.10.17.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1986 및 1988 올림픽안전대책 사업 시행 계획에 의거하여 아래 출입국관리대책본부를 1986.6.1.~10.31. 및 1988.6.1.~10.31. 구성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위원 선임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10.26. 상기 대책본부 위원으로 영사교민국 영사과장을 통보함.
• ‌본부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대책본부의 임무
- ‌출입국 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검토
- ‌상기 기간 중 출입국 관리 업무 총괄 지휘 및 조정
- ‌망명자 처리 대책 강구

국가안전기획부

88 서울올림픽

1988 올림픽안전대책 사업

국제테러분자

재외공관

아시아 경기대회

제3차 지원실무위원회

출입국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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