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문화 공동위원회, 제9차. Paris, 1988.5.16-18. 전3권

[55063] 한·프랑스 문화 공동위원회, 제9차. Paris, 1988.5.16-18. 전3권 1986-87

한·프랑스 문화 공동위원회, 제9차. Paris, 1988.5.16-18. 전3권

한·프랑스문화공동위원회,제9차.paris,1988.5.16-18.전3권

27011

V.1

1986-87

1986

1988

문화과

753.2

프랑스

2018-0058

10

0001-0073

2019

1. 외무부는 1987년 이후 프랑스와 문화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교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
• ‌한국 측, 제9차 한·프랑스 문화공동위원회의 5~6월 중 개최 제의(1.8.)
• ‌프랑스 측, 이미 확정된 회의 일정 및 아래 사항을 이유로 동 위원회의 11~12월 개최를 희망(2.2.)
- ‌‌과거 동 위원회가 매 2년 12월경 개최
- ‌‌1985.12월 서울 개최 제8차 위원회 합의 사항에 따른 1987년도 이행 상황 점검 필요
• ‌한국 측, 프랑스 제의에 따른 11월 파리 개최에 동의(9.1.)
• ‌프랑스 측, 타국과의 혼성위원회 개최 일정이 확정되어 1987년 중 개최가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동 위원회의 1988.2월 초 개최를 수정 제의(9.16.)
• ‌한국 측, 상기 위원회의 1988.3월 개최 제의에 잠정적으로 동의(10.30.)

2. 외무부는 1986.12.30.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 현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함.
• ‌경위
- ‌주프랑스대사관은 1985.12.30. 프랑스 측에 동 문화원에 대해 외교 공관으로서의 면세 특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프랑스 외무성은 1986.10.10. 아래 과세 근거를 이유로 제반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따라 프랑스에 주재하는 외국 문화원은 외교관 신분을 향유하는 공관원이 운영할 경우라도 외교 공관의 일부로 인정될 수 없음. 
·단, 프랑스와 상대국 간의 협정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나 한·프랑스 양국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없음에 따라 한국문화원은 프랑스 국내법에 따라 거주세 및 고용자 임금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
- ‌프랑스 세무당국은 10.31.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대해 1981~85년간 누적 과세 금액 약 5만2천 달러에 대한 납부 요청을 통고함.
• ‌검토 의견
- ‌한국문화원의 지위는 주한 프랑스문화원의 지위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결정함.
- ‌프랑스 측이 과세 방침을 고수할 경우 한국도 주한 프랑스문화원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주프랑스대사관이 교섭함.
• ‌향후 대책
- ‌제1단계: 주프랑스대사관의 교섭 결과를 주시함.
- ‌제2단계: 외무부가 주한 프랑스대사관으로 하여금 프랑스 정부에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도록 교섭하는 한편 주프랑스대사관의 적극적인 교섭 및 주한 프랑스문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을 병행함.

프랑스 문화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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