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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기지 설치, 1985-88. 전8권

[55054] 남극기지 설치, 1985-88. 전8권 설치계획, 1986

남극기지 설치, 1985-88. 전8권

남극기지설치,1985-88.전8권

27002

V.2

설치계획, 1986

1985

1988

국제법규과

743.8

2018-0058

01

0001-0244

2019

외무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1986.3월 아래와 같은 남극 과학기지 설치 문제 검토안을 수립함.

1. 경위
• ‌남극관측탐험대가 1985.11.16.~12.9. 남극 탐사 활동 수행
• ‌1986.1.21.~2.1. 3차례의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 ‌1986.2.28. 외무부차관이 국무총리에게 중간보고

2. 타당성 
• ‌선진 과학 한국의 이미지 부각
• ‌미지의 세계에 대한 국민의 진취적 기상 진작
• ‌광물, 수산자원 보고로서의 남극 진출 기반 확보
•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진출 기반 조성 

3. 문제점
• ‌법적 문제점
- ‌남극조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기지 설치 사례 전무
- ‌조만간 남극조약 가입으로 문제점 해소 예상
• ‌기술적 문제점
- ‌극지 환경 적응 능력 경험 전무
- ‌기지 설치 장소 선택
- ‌시설 장비 관리 경험 필요
- ‌과학자 및 관리 요원 확보 문제
• ‌경제적 문제점
- ‌기지 설치 시 막대한 경비 소요
- ‌단기간 내 경제적 실익 기대 난망

4. 건의 
• ‌사전 준비
- ‌남극조약 및 SCAR(남극탐사과학위원회) 가입
-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 구성
- ‌기지운영국 및 남극에 조사단 파견
• ‌과학기지 설치 방안 
- ‌제1안: 우선 하계기지를 설치, 운영하고 동 경험을 토대로 상주기지로 개조, 확장
- ‌제2안: 연중 상주기지를 설치, 운영
• ‌남극 문제 전담기구 설치
- ‌외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남극위원회’ 설치
- ‌과학기술처 산하에 관민합동으로 가칭 ‘남극탐사연구위원회’ 설치

SCAR

남극관측탐험대

남극탐사과학위원회

남극 과학기지 설치 문제

남극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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