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법적 검토, 1988

[55049] 남북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법적 검토, 1988

남북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법적 검토, 1988

남북불가침에관한공동선언`법적검토,1988

26991

1988

1988

국제법규과

743.52

북한

2018-0057

09

0001-0151

2019

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8.7월 북한이 제의한 ‘북·남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보고서를 작성함.
• ‌전반적 검토
- ‌북한의 제의 목적, 접근 방식, 북한 측의 제의 내용
• ‌항목별 검토
- ‌전문(명칭 및 당사자 문제), 제1항~제7항, 북·남 불가침 선언의 쌍방 당국에의 위임 문제
• ‌결론

2. 상기 검토와 관련한 외무부 작성 자료 현황임.
• ‌북한의 법적 지위와 국가 승인(1988.6월 국제법규과)
• ‌7·7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북한의 법적 지위(1988.7월 국제기구조약국)
• ‌일본·중국 및 일본·소련 외교관계 수립 경위(1988.7월 국제기구조약국)
• ‌휴전협정과 평화협정(1988.7월 국제기구조약국)
•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한 간 조약 체결에 관한 검토(1988.7월 국제법규과)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1988.9월 정보문화국)
• ‌동북아 평화 협의회의 제의(1988.10월 외무부)
• ‌남·북한 간 평화조약 체결 문제 검토(1988.11월 국제법규과)
• ‌휴전협정체제 개선 방안(1988.12월 외무부)

외교부

아시아

7·7 선언

휴전협정체제

북·남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북·남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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