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1-12차, 1987-88

[55046]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1-12차, 1987-88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1-12차, 1987-88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국제계약관행에관한실무위원회,제11-12차,1987-88

26987

1987

1988

조약과

743.32

2018-0057

05

0001-0099

2019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1988년 중 개최 동향임.

1. 제11차 회의(1.18.~29., 뉴욕)
• ‌참가자
- ‌23개 UNCITRAL 회원국, 17개 옵서버국 및 8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정부대표: 정달호 주유엔대표부 1등서기관 및 조창구 법무부 법무실 검사
• ‌주요 의제
- ‌운송터미널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규칙 작성
• ‌회의 결과
- ‌사무국에서 작성한 운송터미널업자의 책임에 관한 통일규칙안의 전체 조문을 순차적으로 토의
- ‌토의 결과를 조문별로 정리한 협약 초안(Draft Convention on Liability of Transport Terminal in International Trade as Prepared by the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ntract Practices) 채택

2. 제12차 회의(11.21.~12.2., 비엔나)
• ‌외무부는 10.25. 법무부에 동 회의 개최 사실을 전달하며 회의 자료 검토를 요청한바, 법무부는 11.9. 검토 의견을 송부함.
- ‌ICC(국제상공회의소)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초안: 통일규칙은 규칙의 적용 범위, 정의, 일반 조항, 보증인의 책임, 청구, 청구의 제출, 청구에 대한 지불, 보증 종료 조항, 준거법 및 관할 등 9개 분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보증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보증신용장 및 보증: 보증신용장 및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작업 진행 여부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ICC 신용장 통일규칙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제 기구간 업무 분담의 효율성 및 국제 거래상의 혼란 회피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 필요

뉴욕

빈

국제상공회의소

ICC

UNCITRAL

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 국제계약관행에 관한 실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제1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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